❗ 오전 06시 30분, 경계경보가 울린 이유는? ❗

 안녕, Seeker들!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는 불과 며칠 전 발생했던 경계경보 발령 사건이야.

5월 31일 6시 29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으로 부터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인 ‘천리마-1’을 발사했어. 북한이 천리마-1형을 발사한 후, 우리나라는 6시 29분에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지역에, 6시 32분에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어. 이에 9분 뒤인 6시 41분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지. 행정안전부는 이를 오발령이라고 정정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위급재난문자는 7시 3분에 발송되었어. 이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은 위급재난문자에 대피 사유와 대피 장소를 누락한 채 발송했다는 점, 9분 늦은 06시 41분에 전송하여 실제 상황이었다면 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한참이 지났을 시간이었다는 점이었지.

발사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여·야의 반응은?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발사체를 추가 분석 중이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어. 이후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규탄했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도발에 대해 "최악의 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 또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이 최악의 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체제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언하였지만, 추가적으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것과 관련해서 “황당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에 꼭 주의해달라”고 촉구했지.

북 핵·미사일, 앞으로의 대책은?

 이에 6월 3일,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 회담을 나누었어. 그리고 3일 오전, 북한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미국을 통해 전달 받는 형식이 아닌,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지. 이번 북한의 우주발사체로 인해 발생한 갑작스러운 경계 경보에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었어.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인 만큼, 북한의 대남 도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아. 씨커들은 어떻게 생각해?

 미국의 연방재정은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적자를 이어오고 있고, 코로나19 기간에는 총 8조 달러가 넘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어. 기본적으로 미연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빚은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한도가 거의 다 찬 상태로, 다음달 초 군인연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정부 잔고가 바닥나 빚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에 빠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야.

 흔히 초기값으로 알고 있는 디폴트라는 단어는 경제에서 돈을 빌린 후에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을 뜻해. 채무불이행, 즉 파산으로 이해할 수 있어. 한 마디로 “우리 돈 못 갚아요.”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디폴트는 여러 종류의 경제 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우 신용 카드 부채나 담보 대출 등과 같은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할 때 디폴트가 발생해. 기업의 경우에는 채권자나 은행에 대한 부채를 제때 갚지 못할 때 일어나고, 국가에서는 국채를 제때 갚지 못할 때 디폴트가 발생하지.

 미국은 디폴트의 발생을 막기 위해 부채한도를 끊임없이 상향시키고 달러를 발행하며 부채를 늘리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달러가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야. 돈을 계속 찍어내도 전 세계에서 달러 수요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이론상 돈을 무한히 찍어낼 수 있어.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중국이 미국 채권 매입을 줄이면서 찍어낸 달러를 해소할 곳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 채권을 매입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돼. 이 방법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지만 빚은 계속 늘어나게 됐어. 결국 또다시 부채한도에 한계가 왔고 한도를 올릴 때가 된 거야. 어차피 미국은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고 달러를 또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자칫 쉬운 결정 같아 보일 수 있어.

미국에서 또다시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금리의 상승이 눈에 띌 거야.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부채 위험이 증가하면 더 높은 이자 지급을 요구하게 돼. 미국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면 이자는 더 높아지게 될 테고, 이는 미래에 정부, 기업, 가계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해. 결국 높은 금리는 소비를 억제하고 새로운 부채를 부담스럽게 만들어 경제 성장을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겠지.

 또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채는 담보로서 보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수요도 급감할 거야. 이는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겠지. 이렇게 미국이 흔들린다면 전 세계가 덩달아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결국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에 서명했어. 서명 이전에 야당인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었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비국방 예산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2025년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것이 합의안의 골자야.

 디폴트에 빠지는 것도 문제, 빚을 계속 내가면서 살림살이를 이어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부채한도를 끝없이 높여야 하는 상황이야. 부채한도 상향은 미국에게는 강력한 진통제 같은 느낌이지. 이미 적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는데 마땅한 해결 방안이 없으니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위안화를 뿌리며 미국을 경제적으로 위협 중이기도 해.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씨커들의 생각은 어때?

 안녕 씨커(Seeker)! 시흥동 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교제 폭력 사건에 대해 들어봤어? 6월 1일,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40대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어. A씨는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지.

 A씨는 5월 26일 오전 5시 37분, B씨로부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오전 6시 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어. 이후 귀가 조치된 A씨는 이후 B씨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친 B씨를 살해했어. A씨는 B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시 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되었지. 차량 뒷좌석에서는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어.

✔️ 데이트 폭력 대신 교제 폭력으로

단어 의미 변경

 위 사건의 시발점이기도 한 교제 폭력, 교제 살인이라는 말, 들어봤어? '데이트 폭력'은 익숙하겠지만 교제 폭력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용어일 거야. 최근 다수 매체에서 ‘교제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데이트’와 ‘교제’, 사전적 뜻만 놓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말로 보이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데이트를 “교제를 위하여 만나는 일. 또는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으로, 교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라는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하지만 언어는 사용되는 맥락이 중요해. 우리 사회에서 교제라는 말은 ‘사귄다’는 중립적 어감이 강한 반면, 데이트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낭만적 행위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지. 이 때문에 연인 사이에 벌어진 폭력 사건에 ‘데이트폭력’이란 표현을 쓰게 되면 사태의 심각성이 축소될 수 있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트폭력’보다 ‘교제폭력’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야.

⚖️ 법의 빈틈, 교제 폭력에 대응할 법안 부족

 이렇듯 교제 폭력에 대한 변화의 흐름은 보이지만 아직 대응할 법안은 부족해. ‘정상 가족’과 ‘두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는 가치의 틀에 갇혀 있는 경찰이 많고, 현장에 출동해서도 ‘신고하실 거냐’는 물음으로 피해자가 위축되게 만드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도 문제야. 법적으로도 피해자가 법적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법죄’는 더욱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지. ‘친밀한 관계’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회 도덕적인 가치와 충돌하고, 또 가벼운 법적 처벌 때문에 곧 다시 직면해야 할지도 모르는 후환 탓에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야. 가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겠다고 하면 기소를 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엄정한 관리와 효과 측정 등이 없으면 공염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특히 무엇보다 이러한 폭력 대책에서 유감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가두는 거야. 피해자를 쉼터나 보호소에 분리해 자신의 거처를 떠나야 하고,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것을 통제받고, 학교나 직장을 다니기 어렵게 만드는 등의 대책은 피해자 중심이라고 볼 수 없어. 가해자의 거처를 통제하고 전자발찌나 위치추적기 등 보고 수단으로 가해자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불편을 겪게 하는 방향은 어떨까.

우크라 전쟁의 핵심, NATO는 무엇일까?

🌍 NATO의 창설 배경

 세계 2차 대전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영향으로 빠르게 공산화 되어갔어.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적지 않은 위협을 느꼈지. 1947년 3월에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당시 공산화의 조짐을 보이던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 이 트루먼 독트린을 미국과 소련 사이 냉전 시대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해. 다음 해부터는 유럽 부흥 계획이라고도 불리는 ‘마셜 플랜’이 실행에 옮겨졌어. 전쟁으로 황폐화된 유럽 국가들에 미국이 재건을 돕고 원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이후 1948년,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단행했어. 이후 베를린 공수 작전 과정에서 미국/서방 국가들은 소련에 맞선 즉각 대응을 위한 통일된 군사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게 되었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 내전 등으로 격화되는 냉전에, 미국을 주축으로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 조약이 체결되었어. 이 조약으로 만들어진 군사 동맹이 바로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야.

🌍 NATO 확장에 대한 논의

 나토는 1949년 창설 이래 총 아홉 번의 확장을 거쳐왔어. 정리된 표를 확인하고 싶다면 밑줄을 클릭해줘!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에 위협을 느껴 오랫동안 지켜오던 중립의 위치를 버리고 2022년 5월 함께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어. 그 결과 2023년 4월 4일, 핀란드는 공식적으로 나토의 31번째 국가가 되었지만, 스웨덴의 나토 입성에 대해선 튀르키예가 쿠르드 문제로 반대하고 있어. 나토의 신규 가입은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어.

 나토의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찬성을 촉구하기 위해 6월 3,4일 이틀간 앙카라를 방문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어. 또한 7월 11일,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선 나토 정상회의가 열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회의에 참석해 회담을 가질 전망이야. 소련에 대항할 목적으로 창설된 나토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 지금까지도 러시아, 중국 등과의 관계 및 세계 안보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비회원 국가들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 등과 협력하며 70년 넘게 그 역할을 유지해오고 있어. 스웨덴의 나토 가입, 러-우크라에 관한 논의 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