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 the day! 6월 둘째주의 씨앗

이번 주, 놓치면 안 될 소식을 모았습니다.

2023. 6. 12.

SEED the day! 6월 1주의 씨앗

내일의 당신과 자라날 오늘의 씨앗, SEED

안녕, 씨커(Seeker)🌱 6월 2주차, 놓치면 안 될 소식들만을 모아 씨드를 준비했어. 종강을 앞두고 시험 준비로 많이 지치겠지만, 그만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길 바라! 그럼, 샤이니의 초록비와 함께 두 번째 씨앗을 심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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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씨드 미리보기

💡 [Incite? Insight!]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속 ‘중국의 외교 결례 논란’
💰 [씨드의 신비한 경제사전]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 지연 이유
🙍 [모종의 사회 이슈]

'또래 살인' 공포와 비대면 중개 앱
🌍 [홀-씨 더 월드]

6월 5일 환경의 날, 세계는?
🍯 [새내기의 꿀팁 품앗이]

종강하면 뭐 하고 놀지?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중국 외교 결례 논란’

안녕, Seeker들! 오늘 인사이트에서는 며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회동에서 발생한 ‘중국의 외교 결례 논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 6월 8일, 이재명 대표는 주한중국대사 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회동을 진행했어. 이 과정에서 싱하이밍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관계 강화와 서방 중심 외교 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발언을 해 큰 논란을 빚었어. 우리나라의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회동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기에 더욱 문제가 되었지. 다음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전문이야.

“현재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배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입니다.”

🤔 정부와 중국의 반응은?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장호진 1차관은 싱 대사의 발언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어. 또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며 "도를 넘은 발언"이라고 지적했지.

이러한 외교부의 초치 대응에 맞서 중국 또한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했어. 중국 외교부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가 10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만나 싱 대사와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교류한 것에 대한 한국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어. 이어 "한국 측이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 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고 말했지.

*초치: 한 국가의 외교당국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어떤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관련 부서의 청사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

🤔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발언의 수위가 높았던 만큼,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어.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심각한 결례”라며, 일정을 조율 중이었던 싱하이밍 대사의 만찬 초대를 거부하기로 했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싱 대사의 무리한 발언에 항의하기는커녕 15분 동안 듣고만 있었다. 쌍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어.

그렇다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땠을까? 싱하이밍 대사와 직접 회담을 나누었던 이재명 대표는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어. 또한 이 대표는 "경제, 안보 문제 등 할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면서 경색된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설명을 덧붙였지.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회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중론이라고 해.

🤔 대립하는 한-중 관계, 앞으로의 대책은?

이번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은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외교적 결례였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야.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립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악화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 씨커들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 지연되는 이유는?

5월 말,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어. 미국뿐만이 아니야. 최근 EU 집행위원회에서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우려를 담은 중간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에 보내기도 했어. 우리나라 기업끼리 합병하겠다는데, 외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기업결합이 다른 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그 나라의 경쟁당국이 심사를 하게 돼.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 제3조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다른 나라들의 공정거래법에도 이러한 역외 적용 규정이 존재하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해.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스위스 UBS와 크레디스위스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승인하기도 했어.

경쟁당국들이 합병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사유는 합병 이후 출범할 통합 항공사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야. 한 기업이 한 분야를 독점하게 되면 가격 상승과 품질 하락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대거 발생해. 예시로 과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합병 건을 들 수 있어. 1998년 합병 이후 현재 현대자동차그룹의 국내 자동차 점유율은 무려 85%가 넘어. 하지만, 그 이후 품질 논란 및 과도한 가격 상승 등으로 지적을 받고 있지.

이러한 표면적인 사유의 이면에는 자국우선주의가 내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미국의 경우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유나이티드 항공이 경쟁당국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국 항공사들의 편의를 위해 합병을 반대하는 거야. 비슷한 예로 지난해 4월, 캐나다 항공사 에어캐나다가 EU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에어트랜샛 인수를 자진 철회한 적이 있어.

☝️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했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했고 현재 필수신고국에 해당하는 EU, 일본, 미국만이 승인 지연 상태로 남아 있어. 이들을 설득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 지난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이 EU의 불허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이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야. 기존 시장점유율과 그 기반이 되는 생산능력 등이 독과점 규제를 받는 조선업종과 달리 항공업은 슬롯 반납으로 간단히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

슬롯이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을 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을 뜻하며,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어. 공항에서의 안전과 시설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는 거야.

EU는 지난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서를 발부하면서 두 항공사가 결합할 경우 4개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어. 인수합병을 승인받으려면 이 4개 노선에서 슬롯을 반납하라는 의미인 거야. 앞서 대한항공은 영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슬롯 17개 중 7개를 영국 항공사에 넘겼고, 중국에서도 승인을 위해 9개 슬롯을 반납해야 했어. 대한항공이 슬롯 반납을 통해 EU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미국과 일본도 이와 비슷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항공사의 영업 기반인 슬롯을 포기하면서까지 인수합병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해. 막대한 부채와 차입금을 감수하고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했음에도 주요 노선에서의 슬롯 반납으로 인해 시장지배력 확대 효과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야. 나아가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어.

'또래 살인' 공포와

비대면 중개 애플리케이션

안녕 씨커(Seeker)들! 최근 ‘또래 살인’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과외 중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같은 ‘비대면 재능 거래 플랫폼’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5월 24일,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에서 학부모를 가장해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뒤, 26일 살해했어.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낙동강 인근 숲속에 일부를 유기했어. 때문에 재능 거래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대면으로 제공하던 과외 등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있지. 이러한 상황은 자신이 범행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

📱 플랫폼의 불균등한 정보 요청

그동안 중개 앱을 통한 범죄는 꾸준히 벌어져왔어. 지난해 8월에는 20대 남성이 과외 앱을 통해 대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어. 피의자는 과외 앱의 특성을 활용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어. 잇따른 10월에는 앱을 통해 주거지로 가사도우미를 부른 뒤 마약류인 졸피뎀이 섞인 콜라를 마시게 해 성추행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

정유정이 이용한 중개 앱의 경우 강사로 등록하면 대학교 학생증, 사진, 졸업장,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해.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로 가입할 경우 과외 학생의 나이, 원하는 과목, 시간대, 그리고 휴대전화 인증 절차만 거치면 끝나.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불충분한 실정이야. 사건이 발생한 후 앱 운영업체는 개선책으로 “학생·학부모의 신원 인증을 강화하고, 선생님의 프로필에서 거주 지역, 개인 사진 등을 필수 입력 사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어.

💬 비대면 중개 앱, 이대로 괜찮을까?

과외 앱 외에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 중개 앱 역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범죄 악용 소지가 다분해.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제2의 정유정 사태’를 막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비대면 중개업계 전체가 서둘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급증한 재능 거래 플랫폼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저야 한다는 거야.

이에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중개 앱은 늘어났지만 부작용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자체 점검을 통해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공시 기준과 신원확인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지.

🌍 6월 5일 환경의 날, 세계는?

씨커(Seeker)들 안녕! 지난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어. 우리가 진행한 행사는 다들 참여했지? 사실 환경오염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대두되던 이슈야. 이제는 단순한 오염의 정도를 넘어서 인류의 존망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번 주는 환경 오염,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

🌊 해양오염, 병들어 가는 바다

다들 태평양에 우리나라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9%의 플라스틱만 재활용되고 남은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해. 미국의 비영리 환경보호단체 '5 자이어스 연구소'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171조 개에 달하고 총무게만 230만 톤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2040년에는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현재의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해.

❄️ 북극, 온난화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독일 알프레드베게너연구소에서 북극의 모든 영역이 폐플라스틱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 전 세계 해양 총 부피의 단 1%만을 차지하는 북극해에는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10% 이상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해.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따르면 북극 지역의 눈 1리터당 무려 10,000조각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눈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미세플라스틱은 대기에서 왔다고 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극지인 북극에 더 이상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세계의 대응은?

지구의 70.8%를 차지하는 바다부터 사람들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북극까지, 환경오염은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야. 이에 국제 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야. 지난 달 29일부터 2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2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가 열렸지. 이번 협약의 목표는 플라스틱 자체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올해 11월까지 그 초안을 제정할 예정이야. 최종안이 결정되는 다섯 번째 회의는 2024년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고 해.

🍯 종강하면 뭐 하고 놀지?

씨커(Seeker)들, 시험 기간이라 아주 바쁘겠지만, 방학만 생각하면 벌써 설레지 않아? 이번 주에는 종강 후 즐길 수 있을 만한 공연과 전시를 소개해 보려고 해. 알바, 자격증 같은 알찬 활동들도 좋지만, 하루 정도는 고생한 나를 위해 쉬어 보는 건 어떨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빨래>

국내 창작 뮤지컬로도 유명한 빨래,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작품 속 주인공이 서울을 살아가며 겪는 고난과 그 속에서 얻는 소소한 행복은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어. 올해 10월 1일까지 공연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50% 할인도 한다고 하니, 주변 지인들과 함께 관람해보는 것은 어떨까? 지친 일상에 위로가 될 거야.

브로드웨이의 유쾌함이 궁금하다면,

뮤지컬 <시카고>

브로드웨이 ‘시카고’ 팀이 6년 만에 내한해 블루스퀘어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있어. 화려한 조명과 음악, 연기가 궁금하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8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 공연의 마지막 티켓팅은 6월 14일에 이루어진다고 해. 1999년생을 대상으로 한 시카고베이비 할인을 포함해 여러 혜택이 있으니 예매 정보 확인하는 것, 잊지 말고!

비주얼 디렉터, 요시다 유니 개인전

CG 없이 작업물을 창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요시다 유니가 석파정에서 개인전을 열었어. 광고, 잡지, 스타일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 만큼, 예술에 관심이 없더라도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을 거야. 전시는 9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월요일, 화요일은 휴관이라고 해. 자세한 사항은 밑줄을 클릭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