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 the day! 6월 넷째주의 씨앗

이번 주, 놓치면 안 될 소식을 모았습니다.

2023. 6. 26.

SEED the day! 6월 1주의 씨앗

내일의 당신과 자라날 오늘의 씨앗, SEED

안녕, 씨커(Seeker)🌱 오랜만이야! 6월 4주차, 놓치면 안 될 소식들만을 모아 씨드를 준비했어. 방학에도 그루의 뉴스레터는 계속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해! 그럼,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과 함께 세 번째 씨앗을 심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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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씨드 미리보기

💡 [Incite? Insight!]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 1편
💰 [씨드의 신비한 경제사전]

유가 상승과 사우디아라비아
🙍 [모종의 사회 이슈]

28일부터 적용되는 '만나이'
🌍 [홀-씨 더 월드]

미-중 관계와 '신냉전'의 기류
🍯 [새내기의 꿀팁 품앗이]

알찬 여름방학을 위한 씨드의 꿀정보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1)

안녕, Seeker들! 오늘의 인사이트 주제는 최근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 논란’이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하며 핵연료가 녹았어. 이때 핵연료를 냉각하기 위해 사용된 물과 지하수를 ‘오염수’라고 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이번 주는 과학적 측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발생 원인과 방류 과정,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립적인 의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 그리고 다음 주엔 더욱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입장과 여·야간의 대립, 그리고 국민의 여론은 어떠한지 다루어 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해!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원인과 과정

일본이 이러한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주된 이유는 보관 비용과 보관 장소 부족 때문이야. 오염수를 관리하는 도쿄전력에서는 오염수 저장탱크 중 약3%만 남았다고 밝혔지. 또한 기시다 총리는 다핵종제거설비로 불리는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장치를 이용해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어.

일본 정부는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어. 이때 정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삼중수소는 필터로 걸러지지 않는다고 해. 그래서, 삼중수소는 바닷물과 충분히 희석하여 농도를 1,500Bq/L 수준으로 낮추어 미리 설치해 둔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겠다는 계획이야. (음용수 기준은 1만Bq/L 이하)

👀 엇갈리는 전문가들의 의견, 무엇이 정답일까?

이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이 확대된 이유는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야. 먼저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핵연료가 녹아내려 굳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화 처리를 해도 한계가 있을 것”, “방류 시 5~7개월이면 대한민국 도착한다."라고 발언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어. 더불어 원전 강국인 일본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DEA)의 검증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 ALPS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을 밝혔어. (자세한 내용은 밑줄을 클릭해 줘!)

반면, 강건욱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어. 강 교수는 ”일본이 ALPS를 만들기 전에는 정화도 안 하고 엄청난 양의 오염수를 방류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는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면 1조분의 1 이상으로 희석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어. 또한 정 교수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하는 건 일반적인 방식이며 일본이 삼중수소 농도를 1/40로 낮추면 생선이 섭취하든 뭐가 섭취하든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어. 해류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앞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해. (자세한 내용은 밑줄을 클릭해 줘!)

이러한 상황에서 6월 12일 도쿄 전력이 오염수 방류 마무리 단계인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어.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어민 수천 명이 국회 앞에 모여 시위하는 등, 민심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이에 대해 다음 주, 정부 및 우리나라 정치권의 입장을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Seeker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길 바라.

🙊 어떻게든 기름값 올리려는 사우디

최근, 기름값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6월 초,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량을 7월부터 최소 한 달간 100만 배럴 더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야. 원유 감산으로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는 기본적인 원칙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까 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지. 주요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에서 감산 정책을 내년 말까지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 원유 감산 정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 중인데, 사우디가 이 방향을 고집하는 이유는 사우디에서 요르단까지 걸친 미래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짓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돼.

🙈 그러나 기름값은 제자리

그런데 감산 발표 후 2주가 지난 지금, 우려가 컸던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처음 원유 감산 정책을 밝혔을 때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예상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들의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선 거야. 흔히 국제 유가 부문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로 꼽히는 골드만삭스 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 세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이 유가 상승을 지속해서 억누를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어.

🙉 원유 감산이 물가에 영향을 끼친다고?

6월 24일, 원유 감산 이슈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 바로 러시아에서 내전이 벌어졌다는 소식 때문이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의 확보를 위해 원유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던 러시아의 행보가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

만약 원유 감산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단지 기름값만 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유가의 급등은 곧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 코로나발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겨우 잠재운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는 공급 측면에서 비용의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해당해.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고물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우리 생활과 연관이 깊은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

👀 ‘만 나이’ 적용도 예외가 있다고?

씨커(Seeker)들 안녕!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는 거 알고 있었어? 6월 21일,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어.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예외 사례를 설명했지. 그 대표적인 사례는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야. 하나씩 살펴보자!

1.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 제13조 1항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

2. 주류·담배 구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며,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어.

3.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 올해 기준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어.

4. 병역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연 나이로 계산해.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어.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권, 연금 수령, 정년, 경로 우대 등이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등은 만 18살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또한 달라지지 않아.

👀 나이 차이 나지만 친구?

다만 동급생 사이에도 생일에 따라 나이 차이가 발생해 ‘한 살 많거나 적은 친구’가 생겨. 이에 대해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

오는 28일부터는 실행되는 만 나이는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현재 나이를 계산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빼서 현재 나이를 계산하면 돼. 28일을 기준으로 2004년 11월생의 나이는 18살이야. 다들 참고해!

🌍 미-중 관계 해빙, 양국 대화의 국면은?

👤 블링컨 방중

6월 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어.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의 대화를 위해서야. 이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방중한 건 2018년 10월이 가장 최근으로, 오 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거야. 블링컨 장관은 원래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중국 정찰 풍선 사건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면서 연기되었어.

“미국의 군사 기지와 방위 지역 정찰을 목적으로 인민해방군이 보낸 것이다.”라는 미국의 입장과, “기상 관측과 과학적 연구를 위한 민간 기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간 것이다.”라는 중국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신냉전’의 기류를 느끼게 했지. 따라서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의 주안점은 미-중 외교 관계의 긴장 완화에 있어. 블링컨 국무장관과 친강 외교부장의 회담 뒤, 미·중 양측은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했다고 밝혔지.

👥 양측 회담

다소 냉랭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담은 무려 7시간 반 동안 지속됐어. 친강 부장은, “양국 간의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라며,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블링컨 장관은,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교와 폭넓은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어. 이어 블링컨 장관은 친강 외교부장을 워싱턴DC로 초청하기도 했지. 방중 이틀째인 6월 19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블링컨 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만났어. 급하게 마련된 이 자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이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큰 힘을 실었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 의혹,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외교적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의제들이야. 이번 방중은 워싱턴 후속 회담 이외에는 제대로 합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소통의 창구를 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어.

🍯 알찬 방학을 위한 꿀정보

씨커(Seeker)들, 안녕! 이번 주는 방학 동안 할 수 있는 공모전, 대외활동과 같은 정보들을 공유해 보려고 해. 아래 사이트들을 참고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라. 씨커들의 알찬 여름 방학을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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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경험은 취업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방학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탐색해 보는 건 어떨까? 대티즌은 위비티와 비슷하지만, 대외활동 섹션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외 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씨커들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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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찬 여름방학을 위해

이 밖에도 링커리어와 잡플래닛을 통해 채용 정보와 기업 비교, 이력서 작성 등을 할 수 있어. 링커리어는 대학생 인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잡플래닛은 기업 리뷰나 면접 가이드 같은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할 때 이용하면 좋아. 특히 잡플래닛의 경우 숭실대학교와 제휴를 맺어 학교 아이디로 가입하면 여러 가지 취업 자료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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