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 the day! 7월 첫째주의 씨앗

이번 주, 놓치면 안 될 소식을 모았습니다.

2023. 7. 3.

SEED the day! 6월 1주의 씨앗

내일의 당신과 자라날 오늘의 씨앗, SEED

안녕, 씨커(Seeker)🌱 7월 1주차, 놓치면 안 될 소식들만을 모아 씨드를 준비했어. 7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니 다들 참고해! 그럼, 헤이즈의 And July와 함께 네 번째 씨앗을 심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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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씨드 미리보기

💡 [Incite? Insight!]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 2편
💰 [씨드의 신비한 경제사전]

가상자산 알아보기
🙍 [모종의 사회 이슈]

정부의 '유령 아동' 전수 조사
🌍 [홀-씨 더 월드]

유색 인종과 세계
🍯 [새내기의 꿀팁 품앗이]

여름 향수, 어떤 게 좋을까?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2)

안녕, Seeker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한 두 번째 소식을 전해보려 해. 이전 내용에서는 과학적 측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어봤다면, 이번엔 정치적 측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여·야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려 하니 다들 집중해서 읽어주길 바라!

👀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어. 시찰단은 직접 일본을 방문해 방류 설비 등을 확인하고 점검했지. 또한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과정이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와 함께 방류 문제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진 않아.

👀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정쟁의 수단, 국민적 불안감과 반일 감정만을 자극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발언하였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괴담 선동꾼들의 공포 마케팅은 멈춤이 없다. 자가당착이 끝을 모른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민주당에 비판했어. 반면, 반대 의견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찬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또한 민주당 단독으로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통과시켰으며,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참석 없이 172명 참여, 찬성 171명으로 방류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하지 못하도록 보류하는 등 7대 제안을 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6월 27부터 29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 78%가 우리 해양 및 수산물 오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어. 이러한 걱정 속에서 부산시는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두 달간 '꼼꼼촘촘 수산물 안심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어. 올여름부터 시작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씨커들은 어떻게 생각해?

💰 가상자산이 뭐야?

과거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들여 비트코인을 살 거라는 얘기,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2014년, 말 그대로 '떡상'한 비트코인에 이어 2017년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수면 위로 떠올랐어. 현재는 일상에서도 익숙하게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예시야. 가상자산이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자산을 말해. 초기엔 디지털 화폐나 가상화폐 등으로도 불렸는데, 최근에는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이라고 명명하는 추세야.

가상자산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의해 가치가 매겨지고,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용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이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자산을 유통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불러. 블록체인의 자세한 구동 원리는 밑줄을 참고해 줘!

💰 가상자산의 장단점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이 적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은 발행할 때 생산비용이 비교적 적고 거래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 비용과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가상자산의 거래는 모두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가장 자산이 마약 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해.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야.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는 거야. 감독 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나와도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지금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위험으로 작용해 왔어.

💰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지만, 관련법에 대한 논의는 수년간 진전이 없는 상태였어. 하지만, 지난해 벌어진 테라코인∙루나코인 사태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에 이어 올해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피해가 끊이지 않자 입법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야.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1단계로, 가상자산 규제가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했어.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한 뒤, 향후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나 규율체계가 확립되면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한 입법에 나서기로 한 거야. 1단계에는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어. 2단계 입법에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통제 의무 부과, 가상자산 사업 규율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밝혔지.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 유령 아동 막기?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 시행

씨커(Seeker)들 안녕!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 이 법률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출생 통보’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해. 이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사실을 포함한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출생통보제'는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야.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엔 이러한 유령 아동 전수 조사로 드러난 아동 관련 시신 유기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해.

👥 지방자치단체 전수 조사와 수사 의뢰

7월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 및 시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을 긴급체포했어. 이 여성은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으며 지방의 선산에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어. 경찰은 시체 유기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야.

7월 2일, 경남경찰청은 2022년 9월 자택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해 암매장한 사실혼 부부를 구속했어. 이들은 이 아기가 자고 일어나니 죽어 있어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직접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어. 또한, 야산에 매장한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인해 인근 하천에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지.

인천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2년간 출생신고 없이 지낸 아동(A)을 발견한 사례도 뒤늦게 알려졌어. 2011년 A가 태어났지만, 사실혼 관계였던 A군의 부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 이에 A군은 생애주기별 의료혜택이나 의무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주로 가족들과 집 안에서만 생활해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지.

6월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령 아동’ 사건 95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미 사망했거나 소재가 파악된 사건을 제외한 7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어.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진행될수록 경찰 수사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야. 사라진 영아 중 대부분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유기한 경우라고 해. ‘출생통보제’가 이런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일까? 씨커들의 생각은 어때?

🌍 유색인종과 세계

씨커(Seeker), 안녕! 최근 개봉한 영화 <인어공주>, 다들 봤어? 이 영화는 원작과 사뭇 다른 흑인 가수 캐스팅으로 논란을 빚었어. 이는 인종적 다양성과 정치적 올바름(PC)을 추구한 디즈니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 이러한 상황에서 6월 22일, 디즈니의 최고 다양성 책임자인 수석 부사장 라톤드라 뉴튼이 사임했어. 디즈니는 뉴튼의 사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 일각에서는 <인어공주>의 흥행이 부진한 이유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어. 이번 홀-씨 더 월드에서는 유색인종에 대한 이슈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해.

🇫🇷 프랑스 인종차별 철폐 시위

프랑스 전역에서 경찰의 인종차별적 관행을 비판하는 시위가 나흘 연속 이어지고 있어. 프랑스 파리 서부 외곽 낭테르에서 경찰이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던 알제리계 10대 운전자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지. 방화, 약탈 등 거친 시위로 대형 행사들이 취소되었고,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위해 브뤼셀에 머물렀던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공식 일정이 끝나기 전에 파리로 돌아왔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라비마 샴다사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프랑스 사법당국이 경찰관을 조사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종주의와 차별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할 때"라고 지적했지.

🇺🇸 미국 대법원,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위헌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어. 소수 인종 우대 입학제가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한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랫동안 대학이 개인의 정체성을 피부색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며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 오히려 인종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고 밝혔어. 미 대법원은 2016년까지 이 제도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 대법관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기존 판단을 뒤집은 거야.

이에 흑인 인권 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성명을 내고 “아직도 인종 차별의 상처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 대법원은 우리 현실에 대한 의도적인 무지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어. 반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인종차별을 영구화하며 시민권과 헌법을 침해했던 입시 과정에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어.

🏖️ 향기로운 여름을 위해

씨커(Seeker)들 안녕! 혹시 여름이 온도가 높고 습해 향기에 더 민감한 계절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름에 어울리는 중성적인 향수를 소개해 보려 해. 이번 기회를 통해 향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라!

💦 비 내리는 여름이 생각나는
Le Labo <Baie 19>

'르라보'는 이름처럼 조향사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니치 향수 브랜드야. 그중 베이 19는 ‘WATER 19’로 불릴 뻔했을 만큼 비가 내린 뒤 물이 땅에 선사하는 상쾌하고, 촉촉한 느낌을 잘 담아낸 향수야. '베이'라는 단어는 불어로 '베리'를 뜻하는데 이는 향료로 사용된 주니퍼베리로, 페출리, 잎사귀들의 향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의 향을 만들어 내. 비 오는 날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씨커들은 꼭 한 번 시향해 봐!

💐 다채로운 꽃들이 어우러진
Byredo <Blanche>

'블랑쉬'는 2006년 창립된 스웨덴의 니치 향수 브랜드인 '바이레도'의 베스트 셀러로 많은 사람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향수야. '블랑쉬'라는 향수의 이름은 흰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창립자인 벤 고햄이 자신의 첫사랑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만들어 낸 향수라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잘 어울리지? 은은한 장미 향에 어우러진 네롤리를 시작으로 가장 주된 냄새는 작약꽃이라고 해. 이어지는 백단 나무의 매력적인 잔향은 '블랑쉬'의 특징이야.

🌿 한여름의 숲이 떠오르는
Buly 1803 <Lichen D'ecosse>

싱그러운 자연의 향을 담아내는 프랑스의 니치 향수 브랜드 '불리'는 흔히 사용하는 알코올이 아닌 물을 베이스로 향수를 만든다고 해. 그중에서도 '리켄데코스'는 스코틀랜드 이끼라는 단어를 불어 그대로 사용했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이끼 가득한 숲에 온 듯한 싱그러운 향기를 느낄 수 있지. 갈바늄, 이끼, 클라리 세이지로 표현된 부드러운 흙냄새와 숲속의 시원함이 궁금한 씨커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여름이 좀 더 특별해질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