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의 정치 이슈 🤔

 안녕 Seeker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여러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해. 이전에도 다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의 입장부터, 통일부 개편과 수능 문제까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

IAEA: 오염수 방류 문제 없음 🙅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어. 보고서는 오염수 처리와 관련 시설 내 안전 관리, 방류 절차 등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수행되는지를 평가하고, 일본 당국이 이를 제대로 규제·감독하는지 검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염수 등 환경 영향 요인이 될 시료가 적절하게 채취·분석됐는지, 바다에 방류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따져본 거야.

 그 결과, IAEA는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어. 인체와 환경뿐 아니라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거야. 하지만, ALPS와 방출 이후의 과정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IAEA 보고서에 의문을 품는 의견이 존재해. 이에 우리 정부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시찰단이 가져온 자료를 자체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어.

윤석열 대통령:
통일부, 이제는 달라질 때 🗣️

 7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밝혔어. 이에 따라 남북대화·교류·협력에 쏠렸던 무게 중심을 북한 핵 문제와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로 옮겨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더불어 개편되는 통일부에서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도 언급했어.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고, 우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어렵게 맺은 제도적 합의마저 되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고, 국민의 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우리 모두의 소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통일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없앨까? 💯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어. 이에 6월 26일, 정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 수능, 내신, 대학별 고사 등의 출제 범위를 공교육 과정 안으로 정해 ‘입시 사교육’을 억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을 강화해 ‘돌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해.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여전히 논란이 존재해.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다루는 ‘킬러 문항’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수능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야. 오히려 변화하는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어. 대학 줄 세우기,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교육은 더욱 심화될 거라는 이야기야. (자세한 내용은 밑줄을 클릭해 줘!)

 이러한 이슈들을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는 ‘막말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큼 서로를 향한 적대 정치를 펼치고 있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여당 지도부도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고 가세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말을 거칠게 하니 여당 정치인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센말로 지지층을 모으려는 거라는 분석이 이어졌지. 

❓ 위기설, 그 이유는 ❓

 기본적으로 건설업체들은 건물을 지을 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고 해.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대출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추세야. 건설업체들은 건물을 짓고 분양해서 대출금을 갚는데, 집이 잘 안 팔리니 건설업체에서 빚을 갚기 힘들어지는 거지.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중에서도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내준 편이라 특히 위험하다고 꼽혀. 실제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 금액은 2019년 말 약 1,7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약 15조 6,000억 원으로 90배 이상 폭증했다고 해. 또한 올해 1분기 전체 연체율(대출금과 이자를 못 갚은 비율)은 5.34%로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 2.42%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나타났어.

 이렇게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대중 사이에 퍼지자, 맡긴 돈을 받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급하게 돈을 찾아가기 시작했어. 당장 3~4월에만 7조 원 가까이 찾아갔다고 해. 이럴 경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어 은행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게 되는 현상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일어날 수도 있어.

❓ 해결 방안은 ❓

 이 사태에 대해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받은 개인∙기업의 밀린 이자를 없애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어. 어떻게든 돈을 빨리 받아내서 연체율을 낮추려는 셈인데, 받아야 할 이자를 포기하면 그만큼 수익이 줄기 때문에 의미 없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존재하는 상황이야.

😱 아스파탐, 많이 위험할까?

 아스파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2B군에는 김치·피클 등 절임 채소류와 고사리·알로에베라·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도 포함되어 있어. 밤샘·야근·교대근무는 2A군으로, 인체 유해성이 익히 알려진 술(에탄올)·담배를 비롯해 젓갈(중국식)·방사선·햇빛 등이 1군으로 분류되어 있지. 유해성이 확인된 만큼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야.

 IARC의 발암물질 분류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이 존재해. 실제 IARC는 1990년 커피를 인체발암 가능물질(2B군)로 분류했는데 2016년 새로운 연구 결과에 근거해 2B군에서 커피를 제외했어. 설탕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아스파탐 등 대체감미료의 혜택을 무시하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이야. 실제로, 펩시콜라와 같은 무설탕 탄산음료에 함유된 아스파탐은 한 번에 10~30개의 캔을 마셔야 위험한 수준이라고 해. 씨커들이 이번 기사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알고 소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