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딜레마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도 불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은 최근에 프랑스에서 큰 시위가 일어나며 이슈가 되었어.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되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지. 현재 전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인 만큼 한국은 더 이상 연금 개혁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이번에는 이 사안이 최근에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 중에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젊을 때 나라에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식인 국민연금이 있어. 그런데 최근 평균 소득자가 보험료를 내고 수령하는 월 연금액과 평생 보험료를 내지 않고 노령기에 그냥 받는 기초연금 월 수령액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도입되던 당시 70% 수준이었어. 이후 1차 개혁으로 60%로 내려갔고, 2차 개혁 이후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에 도달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반면 기초연금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야. 현재 취약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그룹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50%로 상향해야 한다는 그룹이 대립하고 있지.

🤔 한국이 특히 심각하다고?

 7월 11일, 국제보험협회연맹에서 글로벌 보장격차(노후 필요금액과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됐어. 보장격차 중 연금 보장격차의 산출 근거가 되는 것이 소득대체율인데, 이는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사람이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자신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켜.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생애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었던 사람은 연금으로 매달 50만원 받는다는 것이지.

 국제보험협회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47%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권고치 대비 25%p가량 낮고 OECD 평균인 58%와 비교했을 때도 11%p 낮아. 한 마디로 노후자금이 비교적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향상하려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이 자료가 나온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했어. 개혁 없이 연금제도가 이대로 쭉 간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 2055년에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

🤔 프랑스의 경우

 4월 15일,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에 공식적으로 서명하며 이를 법제화했어. 주요 쟁점은 62세였던 퇴직 연령을 64세로 늦추는 방안에 대한 것이었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발생해 개혁이 필요했는데,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결단으로 나름 발빠르게 개혁안에 성공한 거야.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파업, 시위를 감수하고서 말이야.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꼽자면 프랑스에서는 은퇴 예정자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은퇴 후의 생계나 정체성 등을 이유로 은퇴에 대해 불안해하는 여론이 강해. 하지만 프랑스는 은퇴 후를 삶의 또다른 전성기, 그리고 혜택 부여 단계라고 여긴다고 해. 즉, 프랑스인에게 있어서 연금은 은퇴 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는 거지. 우리나라 정서를 고려하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연금제도와 다른 복지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