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 the day! 8월 첫째주의 씨앗

이번 주, 놓치면 안 될 소식을 모았습니다.

2023. 7. 31.

SEED the day! 6월 1주의 씨앗

내일의 당신과 자라날 오늘의 씨앗, SEED

안녕, 씨커(Seeker)🌱 8월 1주차, 놓치면 안 될 소식들만을 모아 씨드를 준비했어. 이번 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대. 체감 온도가 33~35도 안팎이라고 하니 야외 활동에 주의해! 그럼, 빈지노의 Radio와 함께 일곱 번째 씨앗을 심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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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씨드 미리보기

💡 [Incite? Insight!]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정치 이슈
💰 [씨드의 신비한 경제사전]

팔려나가는 HMM
🙍 [모종의 사회 이슈]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 [홀-씨 더 월드]

이스라엘의 ‘사법(司法) 정비’
🍯 [새내기의 꿀팁 품앗이]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굴 내한 공연

🤔 금주의 정치 이슈 🤔

안녕 Seeker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두 가지 소식을 소개하려고 해. 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 논란이야.

💬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압사 사고‘에서 경찰과 정부의 부실 대응 및 책임 논란이 불거졌던 것, 다들 기억나? 이 당시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를 추진해 총 179표의 찬성으로 가결했어.

이후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했어. 결과는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함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직무 정지 이후 167일 만에 업무에 즉각 복귀하게 되었지.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민 장관의 재난 대응 및 사후발언 측면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위반 사유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

이렇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 결정되자 정치권의 반응 역시 뜨거웠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이 면죄부는 아냐, 뻔뻔한 정권”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상민 장관 탄핵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며 되려 야당을 비판했어.

💬 최은순, 징역 1년 선고 및 법정구속

7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어.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어.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 기각’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지.

그런데 최 씨에 대한 논란은 과거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자 시절부터 언급되었던 것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험 요소였어. 당시에는 최 씨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하며 일단락되었지. 하지만 재판부가 이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 촉구와 책임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거야. (자세한 내용은 밑줄을 클릭해 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의혹으로 둘러싸인 대통령 처가는 처음이다. 악질적인 사기 범죄부터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까지 총망라된 대통령 처가 사법 리스크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지. 이에 반해 대통령실은 최 씨 구속과 관련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어.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4%p 오른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 알앤써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58.6%로 4주 만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결과를 보였지.

🚢 팔려나가는 HMM (현대상선)

지난 20일, HMM(전 현대상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을 팔겠다고 선언했어. 하지만 이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해.

🔍 HMM, 어떤 기업일까?

이전의 사명인 현대상선으로도 잘 알려진 HMM은 해운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곳이야. 원래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였으나, 2008년 리먼 사태와 2016년 해운업의 침체에 따른 워크아웃(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으로 현대그룹에서 분리되었어. 이후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대주주가 되었지. 이 두 기관이 공공기관인 만큼 현재는 사실상 국유화된 상태야. HMM은 2017년에 국내 1위 규모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자연스레 한국 대표 해운기업 자리에 올랐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해운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겪게 되었어. 그전까지 경영 위기에 휩싸였던 HMM도 2020년부터 엄청난 매출액을 내기 시작했지.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10조 원에 달했어. 주주들이 판매를 결정한 이유 중 하나지. 지금이 딱 기업을 팔기 좋은 때라고 본 거야.

👀 매각의 걸림돌

그런데, 매각이 쉽지만은 않아. 바로 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 때문이야. 전환사채는 부채와 자본이 합쳐진 금융상품으로, 주식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해. 일반 채권과 다른 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채권으로도, 주식으로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산은과 해진공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는 약 1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미전환사채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가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야. HMM의 매매 가치는 대략 4.5조 원 정도인데, 전환사채까지 주식으로 바뀔 경우 주주들이 가진 지분이 32% 정도 올라가게 돼. 인수하는 기업의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지.

💵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결국 산은과 해진공의 결정에 인수의 성패가 달려있을 거라는 전망이야. 이들이 전환사채를 얼마나 주식으로 바꿀지에 따라 인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시장에 큰 충격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이 전환사채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숙제로 보여.

HMM의 주가는 저점 기준 20배까지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현재는 천천히 내려가는 추세야. 만약 많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뀐다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어.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기존 주식의 가치가 떨어져 주가가 더욱 하락하겠지? 안 그래도 요즘 전환사채 소식 때문에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지혜롭게 처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 같아.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년 차 초등교사 A씨(23)가 숨진 채 발견됐어. 이후 7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고인의 유족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제2의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지.

A씨는 학교에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최근 도입된 4세대 나이스가 먹통 사태를 일으켜 전국 학교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시와 이를 위한 교사 충원 요구를 계속 무시해 왔어. 오히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이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업무 관련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어. 지난해 상담 신청이 2건, 올해는 8건이야. A씨는 숨진 이번 달에만 3건의 상담을 요청했으며, A씨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된 것은 2건이지. 이 사건으로 A씨는 해당 학부모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고 해.

📋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고 고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아 그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그러나 A씨의 일기장에는 학교 업무로 힘들어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지. 일기 내용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많은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과 ○○[학생의 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A씨뿐 아니라 많은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뒤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일이 빈번해졌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일단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이나 교사의 소명 기회도 없이 바로 직위 해제, 담임 교체 처분 등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처가 진행돼. 곧장 교사 징계가 실행되는 것이지. 게다가 교사 스스로 소송을 치르며 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불만을 가진 학생이나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교사가 폭행, 수업 방해 등과 관련해 심리 상담을 받은 건수는 1만 9,799건으로 집계됐어. 이는 2017년 3,498건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지. 같은 기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한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2,662건에서 3,035건으로 증가했어. 교사들이 구제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피해 신고를 한 경우만 반영된 것으로, 학생·학부모의 항의를 참고 넘기는 교사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

🇮🇱 이스라엘의 ‘사법(司法) 정비’

7월 24일, 이스라엘 의회에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어.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한 거야.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번복할 수 있는 사법부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가능성이 차단된 거지.

현재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당이 집권하고 있어.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곧 정부의 수반이지. 15년 넘는 임기를 자랑하며 작년 12월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 올해 초부터 위에서 말한 ‘사법부 무력화’ 정책을 추진해 왔어. 이에 대해 반정부 시위 역시 7개월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

지난 3월에는 격렬한 반대 시위와 비판에 총리가 사법개혁안 입법 연기를 발표하며 한 걸음 물러나는 듯 보였으나, 지지층인 극우 세력을 의식하며 결국 개혁을 강행했어. 23일부터 진행된 사법 개편안에 대한 여야 간 토론은 표결 당일인 24일 오전까지 계속됐어. 의사당 밖에서도 전날부터 시위대와 경찰 간의 싸움이 밤새도록 이어졌고, 수백 개의 시위 텐트가 건물 앞에 자리 잡은 가운데, 결국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하게 되면서 개혁안은 찬성 64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최종 가결됐어.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부가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어. 개혁안을 반대하는 측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비리와 금품 수수에 대한 재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부의 힘을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해 왔어.

7월 26일, 대법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맞서 총리와 극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한 개혁안에 대해 사법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어. 행정/입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예비군들은 훈련과 복무를 거부하며 반정부 시위에 함께하면서 국가 안보 또한 위기에 놓이고 경제 등의 분야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이번을 계기로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 타이틀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은 해당 지위, 정치적 위상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굴 내한 공연

안녕 씨커(Seeker)! 벌써 방학의 절반이 지났다니, 믿기지 않아 ㅜㅜ. 최근 코로나 방역 규제가 완전히 풀리고, 여러 콘서트들이 진행되고 있어. 오늘은 그중에서도 내가 관심을 가졌던 내한 공연들에 관해 소개해 보려고 해.

🥁 라우브 내한 공연 (Lauv The Between Albums Tour)

라우브는 8월 29일에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내한 공연을 진행해. 이번 콘서트는 첫 단독 콘서트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해. 오프닝에는 Alexander 23이 게스트로 나와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다고 해. 티켓팅은 지난 6월 7일에 진행되었고 7월 24일에 추가 티켓을 오픈했어.

🎹 찰리 푸스 내한 공연 (Charlie Puth Live in Seoul)

찰리 푸스는 2023년 10월에 홍콩, 방콕, 자카르타, 싱가포르, 도쿄, 서울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서울에서는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해. 지난 6월 30일 금요일에 티켓팅을 진행했고, 7월 5일에 추가 티켓팅 또한 진행했어.

🎸노엘 갤러거 내한 공연 (Noel Gallagher’s High Flying Birds Live in Seoul)

영국의 락밴드인 오아시스 출신의 노엘 갤러거가 그의 백 밴드인 노엘 갤러거스 하이플라잉 버즈가 오는 11월 28일 내한 공연을 펼친다고 해. 티켓팅은 8월 4일 금요일 낮 12시에 진행될 예정이야. 4년 만의 내한 공연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고 해. 관심 있다면 한 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