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횡재세 도입

 요즘 전 세계 경제가 비상이지. 고금리 상황은 계속돼 사람들은 빚 갚는 데에 급급하고, 물가는 치솟아서 경기는 침체된 지 오래야. 그런데 모두가 앓는 와중 홀로 웃고 있는 곳이 있다는데, 바로 은행권이래.

🔎 고금리가 왜 좋은가?

 간단히 말해 높은 금리 덕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야. 은행들은 금리가 오르면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어. 올해 은행 이자수익이 60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데, 3분기만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도 크다고 해. 은행들이 대출 이자는 높이고 예∙적금 이자는 낮게 유지해서 너무나 쉽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추세야.

 이 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며, 이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어. 요지는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쉽게 번 돈으로 본인들 뱃속 불리기에 급급하다는 거야. 은행들이 300~4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들의 평균연봉은 1억 원이 넘는 등 소위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도 비판의 근거라고 해.

📢 횡재세를 내라!

 이에 대해 정부는 은행들에게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등 사회적 책임에 힘쓰거나, ‘횡재세’를 내라고 하는 중이래. 횡재세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힘입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제 주체에게, 초과한 이득만큼의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해. 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하는데, 걷힌 돈은 주로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여. 1997년 영국에서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시작됐대.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국가가 많다고 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기업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폭등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횡재세를 걷고 있어. 미국은 도입 검토 중에 있대. 이 횡재세 부과는 일시적이며, 처음 횡재세 도입의 원인이 되는 이슈가 사그라들면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돼. 우리나라에서 횡재세 이야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라고 해.

❕주의할 점

 그러나 향후 경제 환경을 생각하면 횡재세 도입으로 인한 리스크를 쉽게 볼 수만은 없다는 평가도 존재해. 고금리 국면이 계속되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쉬운데, 이는 곧 은행들이 떼이는 돈이 불어난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전 세계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은행들이 여유자금을 많이 준비해 놓는 것을 지침으로 하거든. 횡재세는 이러한 방향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이라 금융당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꽤 많아.

 은행권이 횡재세 도입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만족할지는 미지수야. 만약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해도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전부 새로이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 늦가을 도서 추천 🍂

 안녕 씨커(Seeker)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 들어봤지? 차분한 분위기 속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독서하기 매우 적합한 시기야. 가을의 정취에 어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에 어울리는 몇 권의 책을 소개해 줄게. 함께 아늑하고 지적인 독서의 시간을 가져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