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 the day! 11월 넷째 주의 씨앗

이번 주, 놓치면 안 될 소식을 모았습니다.

2023. 11. 20.

SEED the day! 6월 1주의 씨앗

내일의 당신과 자라날 오늘의 씨앗, SEED

안녕, 씨커(Seeker)🌱 11월 4주차, 놓치면 안 될 소식들만을 모아 씨드를 준비했어. 11월 17일, 작년보다 12일 빨리 찾아온 서울의 첫눈을 모두들 보았어? 11월 22일은 24절기 중 '소설'로, 이는 얼음이 얼고 눈이 처음 내리기 시작하는 날을 가리켜. 그럼, PinkPantheress의 Nice to meet you와 함께 스무 번째 씨앗을 심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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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씨드 미리보기

💡 [Incite? Insight!]

금주의 정치 이슈
💰 [씨드의 신비한 경제사전]

역전세난이 아니었나
🙍 [모종의 사회 이슈]

일회용품 금지 규제 철회

🌍 [홀-씨 더 월드]

'펜타닐' 차단 합의
🍯 [새내기의 꿀팁 품앗이]

겨울 추천템

❕금주의 정치 이슈❕

안녕 Seeker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최근 정치권 이슈와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해.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과 총선을 앞둔 여·야의 ‘인재 영입 경쟁’까지! 어떤 내용인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란?

먼저 APEC 정상회의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뜻해.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결합을 발전시키고자 만든 국제기구야. 매년 11월 즈음 개최되는데, 이번 정상회의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어. 이번 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국제 무역 확대와 자유화, 부패 척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골든게이트 선언'을 채택했어. 또한 공동 선언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히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고, 우호적인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어.

🤵APEC에서 만난 한·미·일·중 정상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모두 만나면서 한·미·일·중 정상들이 전부 접견하는 시간을 보냈어. 또한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미일 정상 간의 회동까지 진행하였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분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어. 또한 올해로 7번째 진행하는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평가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심화해나가기로 합의했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왔다. 이 걸음을 더욱 전진시키기를 희망한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어.

👍'인재 국민 추천제' 시행, 인재 영입 경쟁 본격화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인재 영입 경쟁이 본격화되는 추세야. 이번 인재 영입에 앞서 여·야 모두 '인재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인재’를 영입하면서 중도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먼저 국민의힘은 13일 인재 발굴에 힘쓸 인물로 MZ세대, 호남, 여성 인사 등을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했어. 먼저 시대전환(정당) 소속이었던 조정훈 의원을 비롯해 30대 워킹맘이자 MZ 변호사 모임을 주도하는 송지은 변호사, 그리고 장애인 보디빌더로서 WBC 피트니스 대회 4관왕 출신인 김나윤 씨 등이 인재영입위원으로 선정되었지.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인재 국민 추천제’를 가동한다고 밝히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하고자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어. 이어 이재명 대표는 “경제위기·민생위기 극복, 통합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일 등 민주당과 함께 수행해 낼 많은 인재의 추천과 자원을 기대하겠다”며 전국의 많은 정치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했어.

🏘️ 오르는 전세가

작년부터 아파트 가격 상승이 눈에 띄게 둔화하면서 전세가도 떨어지나 싶었는데, 요즘 들어 전세가는 야금야금 오르는 추세라고 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가 하면 한때 크게 줄었던 전세 거래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

🔎 역전세난이 아니었다?

전세난은 높은 전세가격 때문에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 반대로 역전세난은 전세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키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게 받은 돈으로 그 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면 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해져 못 돌려주게 돼.

작년부터 집값과 전세가가 계속 내려감에 따라 ‘역전세난’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다시 오르고 있어. 11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2%로 상승폭이 점점 커지는 반면, 매매가격의 상승 폭은 같은 기간 0.04%에서 0.03%로 줄어들었다고 해.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로는 역시 계속되는 고금리 상황이 꼽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야. 내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도 원인이라고 해. 올해 서울에는 약 3만 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상됐는데, 내년에는 확 줄어 약 1만 가구만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전세가 오름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야.

🏢 아파트 선호 현상

그런데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의 전세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 올해 1월에서 10월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약 5만 7천 건으로 작년 대비 약 24% 하락했다고 해. 빌라 매매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에 빌라 선호도가 급감했기 때문이야. 빌라 수요가 줄어든 만큼 아파트 수요가 늘어났기에 아파트 전세가 상승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지.

빌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넓은 주거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원래 빌라를 선호하던 젊은 신혼부부들도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전·월세로 향하고 있대. 이대로면 빌라와 아파트 간 양극화가 커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 빌라 시장이 침체되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면 노후 빌라들이 즐비하게 되지.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 계속 오를까?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해석이 엇갈려.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라 앞으로도 전세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그러나 작년 전세가가 너무 낮았기에 전세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해. 이번 상승세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일 뿐이고, 원래 수준을 되찾으면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이지.

♻️일회용품 금지 규제 철회♻️

계속 쓸 수 있는 일회용품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려던 정책이 철회됐어. 일회용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비닐봉투 판매 금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어.
2021년 11월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식당이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어. 그동안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투도 아예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지. 이 정책은 지난해 1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었어. 이달 23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로 예정됐지만,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관리정책의 전환을 발표했어. 종이컵을 일회용품 규제 항목에서 제외했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그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지.

자영업자들의 반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을 철회한 이유는 바로 관련 업계의 반발 때문이야. 소상공인 연합회 측은 현장 기반의 구축이 부족한 탓에 이번 변경안을 애로를 덜어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했어. 반대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 역시 존재하지.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규제를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어. 서울환경연합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데 이어 정부가 연달아 스스로 환경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어.

철회로 비판받는 정부

'정책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1년간 계도 기한을 둔 환경부가 제도 시행을 불과 2주 앞두고 철회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준비를 마친 자영업자들은 "준비한 사람만 바보 되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 한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지침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내를 해 주지 않으니 현장에서는 혼선만 빚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어.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의 표를 무시할 수 없어 연장하는 것 아니겠냐"라며 이를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치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에 대해 "애초에 도입할 때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는 송구스러운 일"라고 언급했어.

🇨🇳 바이든-시진핑 '펜타닐' 논의

중국 정부가 11월 17일 중국 기업들에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계열의 '펜타닐'과 관련해 그 원료인 전구체(화학물질)를 해외에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했어.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PEC에서의 정상회담에서 펜타닐에 대한 수출 규제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어.

오피오이드는 합법적 약물이지만, 강한 중독성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돼. 특히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는 80~100배 독성이 강하고, 치사량은 2㎎으로, 연필로 찍었을 때 끝에 묻는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10만 명이 넘게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는데, 이중에서도 펜타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어. 현재 미국 18~45세 청장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미국은 중국과 멕시코에서 펜타닐이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수년간 양국에 펜타닐 근절을 요구해왔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멕시코 카르텔 조직이 중국에서 펜타닐 원료를 구해 제3국에서 제조한 뒤 미국에 대량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

APEC에서의 회담 이후 미국 역시 중국 공안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로 화답했어.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 법의학연구소를 무역규제 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어.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법의학연구소가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에 대한 감시에 연루됐다고 보고 미국 법의학 기술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재한 바 있지. 법의학연구소 제재 해제는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 당시에도 요청되는 등 중국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인데, 11월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3년 만에 제재를 해제한 거야. 이와 맞물려 중국 정부도 위와 같은 같은 조치를 취한거지.

⛄겨울 추천템⛄

안녕 씨커(Seeker)들! 벌써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어. 이번 주는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할 아이템을 추천해 주려고 해!

🤭스킨푸드 당근 패드

첫 번째 추천템은 '스킨푸드 당근 패드'. 워터리한 제형과 부드러운 스킨패드가 만나 수분 충전은 물론이고, 추운 날씨에 붉어진 얼굴을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 얼굴이 건조하거나 붉은 기 등이 생길 때 10분 정도 양 볼과 이마에 얹어둔다면 금방 진정되고 가라앉는다고 해.

🤲제너두 핸드크림

추운 겨울에 손이 트는 사람들 정말 많을 거야. 두 번째 추천템은 '스팀베이스 제너두 핸드크림'. 촉촉한 제형으로 흡수력도 좋아 손을 윤기가 나게 만들어 준다고 해. 향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 편이라 향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좋을 거야!

🧣드파운드 머플러
드센 바람이 불 때 꽁꽁 감싸인 목은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줘. 세 번째 추천템은 '드파운드 머플러'. 최고급 캐시미어를 사용해 따갑고 까슬한 질감에 예민한 사람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씨커(Seeker)들의 따스하고 포근한 겨울나기를 응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