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현재 상황은 🧐

 안녕 Seeker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일본이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소식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했어. 그 안전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방류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씨드의 지난 기사를 참고해 줘!

방류할 오염수의 양, 그리고 안전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어. 또한 앞으로 30년간 총 134만t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태평양에 내보낼 계획이며,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밝혔지. 25일에는 오염수 방류 후 처음으로 원전 앞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L당 10베크렐(Bq)을 밑돌아 정상범위 이내인 것을 확인했어.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는 이날 측정된 희석수의 삼중수소 농도인 206Bq이 일본의 방류 운영 기준치의 40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지.

‘오염수 방류 규탄’ 대규모 집회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자 이를 반대하는 집회가 여러 곳에서 열렸어. 오염수 방류 사흘째인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 정당은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이어 나갔어. 집회의 주최 측은 “일본 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에 대한 범죄행위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다고 언급했지. 또한 다음날인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야의 입장 👀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당과 야당은 방류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먼저 국민의힘은 야권의 장외 투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로 서울 도심이 지독한 교통체증을 겪었다”고 비판하면서 “서해와 맞닿은 중국 원전에서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의 50배에 달한다. 민주당은 선택적 분노를 멈추라”고 주장했어.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일본 국내에 보관해야지, 왜 인류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일본 정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어. 이어 정부와 여당에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일본의 무도한 핵 폐수 방류를 막아내라”고 촉구했지.

 결국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면서 앞으로 30년간 일본의 방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IAEA를 비롯해 전 세계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 같아. 이번 오염수 방류 개시 소식에 대해 씨커들은 어떻게 생각해?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따라만 해도 성공?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일본의 90년대와 매우 흡사하다고들 해. 경제성장률이 비슷하게 둔화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당시의 일본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대. 지난 30년간 일본 경제는 우리나라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요즘 들어서는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지난 30년 전철을 그대로 밟기만 해도 성공이라는 의견이 고개를 내밀고 있어.

🤔 '잃어버린 30년'이란?

 지금의 G2는 미국과 중국이지만,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한자리를 꿰차고 있었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기술력을 차근차근 쌓아온 일본은 80년대 초에 엄청난 엔저로 인해 수출이 크게 늘어나 세계 1위의 무역 흑자를 기록, 1인당 국민소득 45,000달러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으며 일본 제품은 세계를 휩쓸었어. 당시 일본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모델이 되었지.

 당시 미국에서는 일본제품에 대한 수입이 너무 늘어나자, 미국 기업들과 농민들이 강한 보호무역 정책이나 다른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어. 결국 미국은 일본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본국의 화폐가치를 크게 높일 수밖에 없었지. 화폐가치가 올라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기에 무역환경이 악화되었고 경기도 침체됐어.

 이후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폈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투자도 늘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긴 했어. 그러나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대부분 투기에 쓰였고,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지. 정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했는데,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폭발 직전이었던 주식∙부동산 시장과 함께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어. 이 뒤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30년간 제자리였고 이 30년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들 해.

🇰🇷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지난 7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강연에서 ‘일본은 부자 노인, 우리는 가난한 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시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고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본보다 더 심한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총재의 전망이야.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줄게.

 첫 번째로 대외순자산이라는 지표가 있어. 대외순자산은 쉽게 말하면 ‘벌어놓은 돈’이야. 일본은 경제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1990년에 대외순자산이 이미 세계 1위였고 그 규모도 1억 달러가 넘었다고 해.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3위로 규모는 5,000억 달러에 못 미쳐. 이 총재가 위와 같은 비유를 든 이유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곧 초고령 국가가 될 것이기에 노인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4조 달러나 되는 대외순자산을 쌓아놓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야.

 두 번째로, 인구 구조 문제도 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인구 부양비라는 지표인데, 15세-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나머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줘. 이 지표가 낮을수록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비율이 높다는 뜻이기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일본은 전성기에 46%였고 현재는 66%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41%이지만 30년 후에는 100%(!)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대. 간단히 말해 성인 1명당 노약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야. 아무리 추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책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

📺 화제의 웹툰 원작 드라마

 안녕!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이따금 이름값을 못하는 사례도 있지만 (…) 어떤 형태로든 시선을 끈다는 특징이 있지. 올해도 어김없이 웹툰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 컨텐츠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약하고 있어. 줄거리를 클릭하면 예고편으로 이동하니 참고해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