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 the day! 8월 넷째주의 씨앗

이번 주, 놓치면 안 될 소식을 모았습니다.

2023. 8. 21.

SEED the day! 6월 1주의 씨앗

내일의 당신과 자라날 오늘의 씨앗, SEED

안녕, 씨커(Seeker)🌱 8월 4주차, 놓치면 안 될 소식들만을 모아 씨드를 준비했어. 다들 개강 준비는 잘 하고 있어? 여러 이슈에 둔감해지기 쉬운 방학, 씨드가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 그럼, 우효의 청춘(DAY)과 함께 아홉 번째 씨앗을 심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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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씨드 미리보기

💡 [Incite? Insight!]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여러 논란
💰 [씨드의 신비한 경제사전]

달러화의 몰락?
🙍 [모종의 사회 이슈]

채 상병 사망사건, 문제는?
🌍 [홀-씨 더 월드]

트럼프의 네 번째 기소
🍯 [새내기의 꿀팁 품앗이]

개강 1주일 전, 잊지 말고 확인하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안녕 Seeker!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해. 8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주요 인물 의혹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임명했던 한상혁 위원장이었어. 하지만 2023년 3월 경,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면서 위원장 직에서 면직되었지. 이후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자리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청와대 대변인, 초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동관이 지목되었어. 문제는 이동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언론 장악’의 주요 인물로서 지휘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 실제로 MBC 등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문제 보도’로 분류하거나 친 정부 성향의 경영진으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은폐 의혹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언론 장악’ 의혹 뿐만이 아니었어. 2011년, 서울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이승준 씨의 ‘학교폭력 가해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지. 이 사건은 이승준 씨가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교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이후 2012년 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야. 하지만 이후 2015년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비리 사건 당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최근 윤석열 정권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여야 간 공방‘

이렇게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뜨거운 공방전을 이어나갔어.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과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장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사퇴를 요구했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자격 시비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고 발언했어.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보자에게 무차별적 모욕 발언을 퍼부었다고 비난하면서, 이 후보자를 임명해야 방송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청문회를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이 후보자 임명이 기울어진 방송·통신 환경을 정상화하고 언론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임명 강행을 주장했지.

💸 달러화의 몰락?

소련이 해체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국제 정세가 서서히 변하고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에 비교적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과 그렇지 않은 러시아, 중국 등이 대립하는 중이야. ‘제 2의 냉전’으로도 불리는 요즘,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 국가들 간의 갈등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해.

🌍 탈달러화에 동참 중인 국가

미국에게 적대적인 국가들의 목적은 탈달러화야. 탈달러화란 현재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다른 통화로 대체하는 과정을 말해. 탈달러화를 통해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인데, 이들은 손을 잡고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탈달러화를 진행시켜 국제 금융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목적이야. 세계의 패권을 쥔 미국을 제치기 위해 임시동맹을 맺은 셈이지.

중국은 몇 년 전부터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어. 지금도 여러 국가들과 접촉하여 위안화 사용을 부추기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야. 러시아는 미국과 대놓고 적대적인 관계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당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도 국제 거래에 사용할 수 없어 위안화 사용을 공식화했어.

이외에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야. 원유 생산량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은 국가지. 사우디는 중국에 판매한 석유 대금을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어. 또, 지난 3월 중국 국영기업에서 액화 천연가스 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한 전적도 있어. 러시아, 사우디와 함께 브라질,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해서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을 통틀어 BRICS라고 불러.

👀 탈달러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지난해 중국의 해외 무역 위안화 결제 규모는 40% 가까이 성장했다고 해. 전체 글로벌 무역 금융 거래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5%에서 2023년 3월 4.5%까지 올랐어. 물론 이와 같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야. 현재 국제 외환시장 거래량의 88%는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안화가 더 성장하기에는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 등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야.

*중국의 국제 거래 통화량 비중으로, 위안화가 달러화를 추월했어.

이러한 전망에도 세계 각국의 준비통화에서 달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준비통화란 국가별로 대외지급을 대비해 보유한 외환을 말하는데, 2015년 66%였던 달러의 비중이 지난해 4분기 58%까지 낮아졌대. 미국의 급속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부채한도 상향 논란 등으로 인해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워렌 버핏은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어. 그러면서 "제롬 파웰 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재정 정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롬 파웰만큼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대. 씨커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 채 상병 사망사건, 문제가 뭘까?

안녕 씨커(Seeker)들! 8월 19일, 경북 예천에서 고 채수근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숨진 사고, 다들 들어봤을 거야. 사고 당일, 채 상병은 오전 8시 10분부터 예천 내성천 보문교의 상류 지역부터 하류 방향으로 수색하던 중 동료들과 물에 휩쓸렸지. 5명 가운데 2명은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고 다른 2명은 구조됐지만 채 상병은 실종됐고, 결국 사망으로 밝혀졌어.

POINT 1. 총체적 지휘 문제

이 사건은 해병대 지휘부가 작전 초기부터 실책이 겹쳐 발생한 인재로 조사됐어. 해병대 수사단은 이와 같은 수사 결과를 지난달 말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취소된 이후 논란을 빚고 있지.

8월 11일, 국방부가 확인한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15일 오전 7시 20분쯤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어. 하지만 이틀이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A 여단장에 “피해 복구 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라고 뒤늦게 지시했지. 이에 장병들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를 챙기지 못하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어.

또 A 여단장은 수색 작전 회의에서 “수변 수색 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 지역 수색이 필요하면 장화 착용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했지만 회의 이후 B 대대장은 다른 대대장들에게 “여단장 승인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부풀려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지.

POINT 2. 누구의 책임인가?

채 상병 사망 이후 현장 지휘관들은 물론이고 작전통제를 맡은 신속기동부대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어. 사단장은 직접 현장 작전 통제를 하진 않지만 지휘 계통상 최상급자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달 28일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사단이 있는 포항을 방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만났어. 이 자리에서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어.

해병대는 사고 이틀 전 소방 당국이 해병대에 “강 경계 지역은 무너질 수 있으니 진입하지 말라”는 안전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실종자 수색 작전 현황에 대해 청취한 바 있으나 안전 유의 사항은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적극 반박했어. 이번 사고 책임을 두고 해병대와 소방 당국 간 진실게임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

POINT 3. 국방부의 조치, 합당한가?

8월 9일,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오늘부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어. 조사본부는 군 내 범죄 수사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의 최고위 수사기관이야.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검토해 왔다. 하지만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지.

국방부가 민간 경찰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 조치하고,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경찰 수사는 또다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야. 국방부는 경찰에 이첩하기 전 혐의 적시가 타당한지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지, 사고 경위 자체를 다시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야.

2021년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군사경찰의 은폐·축소 이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는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따라서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내놓을 결과물 역시 향후 경찰 수사의 참고 자료 성격에 그치게 돼. 이번 조치로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 조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유족의 바람도 저버렸다는 지적이 있어.

💬 트럼프의 네 번째 기소

8월 14일,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트럼프가 기소됐어. 당시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를 보였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선을 넘는 압박을 가했다는 거야. 조지아주 주무장관과의 통화에서 ‘11,780표를 찾아내길 원한다.’는 내용의 통화 기록이 화제가 되었어. 이에 대해 조지아 주 풀턴 카운티의 검사장 파니 윌리스가 트럼프와 그 외 측근 인사 18명을 기소했고, 이로써 2024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트럼프는 이미 앞서 세 번이나 기소된 데 이어 4번째 기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과 관련한 사업 기록 위조를 이유로 맨해튼 검사장이 트럼프의 기소를 결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미국 대통령의 기소라는 역사가 쓰였어. 이어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선거 방해와 사취 공모 등으로 연방 특별 검사에 의한 두 차례의 기소가 추가적으로 있었지. 연방 법원(Federal courts)과 주 법원(State courts)으로 분리되어 있는 미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 앞서 연방 특별 검사가 기소한 두 건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스스로 사면권 행사가 가능해. 이에 반해 맨해튼 검사장과 풀턴 카운티 검사장의 기소 결정은 주 법을 따르기 때문에 사면이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야.

파니 윌리스가 이번 기소에 적용한 RICO법 또한 주목받고 있어.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데, 현재는 금융사기, 시장 조작, 부패 등 화이트 칼라 범죄에도 단체성이 인정될 경우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어. 1970년 연방 의회가 제정한 이후 여러 주에서 도입해 주마다 고유의 법으로도 존재하고 있지. 특히 조지아주의 RICO법이 연방법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하며, 증명이 쉽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야. (자세한 내용은 밑줄을 클릭해 줘!)

8월 17일,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기소 결정에 함께한 대배심원들의 명단과 주소가 담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가해 논란을 빚었어.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합해 총 91개로, 선거를 위한 기부금 중 상당 부분을 법률 비용으로 지출하게 됐어. 앞선 3차례 기소와 달리 이번 건은 트럼프의 법정 출석 시 조지아주의 법에 따라 재판과정의 생중계가 가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 개강 1주일 전, 잊지 말고 확인하기!

씨커(seeker)들, 벌써 방학이 다음 주면 끝이라는 사실 알고 있어? 이번 주는 각자의 방법으로 알찬 방학을 보내고 있을 씨커들에게 개강을 앞두고 알아야 할 학교 소식, 신청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 밑줄을 클릭하면 관련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해 줘!

✅ 2023-2학기 폐강 과목 안내

다들 수강 신청은 잘 했어? 2023학년도 2학기 1차 폐강 과목은 숭실대학교 유세인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 해당하는 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은 수강신청 변경 기간인 9월 1일 금요일부터 9월 7일 목요일 사이에 다른 과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해. 신청기간은 08월 17일 오전 9시부터 09월 14일 오후 6시까지(총 29일간)야 더 자세한 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랄게!

✅ 숭실대학교 진로고민클래스

숭실대학교 진로취업센터에서 진로고민 클래스를 진행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16가지 수업을 통해 진로개발을 돕는 목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교내 강의실에서 진행 예정이라고 해. 몰랐던 대외활동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펀시스템을 통해 신청해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