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 the day! 9월 셋째 주의 씨앗

이번 주, 놓치면 안 될 소식을 모았습니다.

2023. 9. 18.

SEED the day! 6월 1주의 씨앗

내일의 당신과 자라날 오늘의 씨앗, SEED

안녕, 씨커(Seeker)🌱 9월 3주차, 놓치면 안 될 소식들만을 모아 씨드를 준비했어. 이번 주 열리는 축제에서 씨드가 속한 사회대도 주점을 운영할 거라는 사실, 알고 있었어? 21일 저녁 6시에 Y2K를 테마로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해! 그럼, 프리스타일의 Y와 함께 열세 번째 씨앗을 심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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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씨드 미리보기

💡 [Incite? Insight!]

감사원, ‘통계 조작 의혹’ 중간발표
💰 [씨드의 신비한 경제사전]

빚내서 집을 산다고?
🙍 [모종의 사회 이슈]

철도노조 총파업

🌍 [홀-씨 더 월드]

북-러 정상회담
🍯 [새내기의 꿀팁 품앗이]

뉴스레터가 더 궁금하다면?

🗣️ ‘통계 조작 의혹’ 중간발표

안녕 Seeker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해. 감사원이 문 정부가 집값·소득·고용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거야. 특히 부동산 통계는 94차례 조작이 있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어.

🧐 주요 내용 살펴보기

2017년 상반기부터 집값이 오르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많이 내놨던 거, 다들 기억나? 이후 정부는 국가 통계를 근거로 집값이 잡혔다고 밝혔었어. 하지만, 감사원은 이 결과가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라고 말했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국책 기관인 부동산원과 민간 회사인 KB국민은행(KB)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그 근거야.

감사원은 '통계 조작'의 기점을 2017년 6월로 보고 있어. 원래 매주 1번 주택가격이 얼마큼 변했는지 보고하는데, 예상치를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는 거야. 그런 뒤 확정된 집값 상승률이 사전 보고 수치보다 높으면 이를 따져 낮추도록 압박했다고 예상 중이야. 감사원은 그 근거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국토부에 보낸 메시지를 제시했는데,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 "언제쯤 (가격이) 하락할 거 같냐"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건 불법이야.

🤔 ‘사의재’의 반박은?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연구 포럼 ‘사의재’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야.

먼저 당시 청와대의 집값 통계 보고 주기를 근거로 들었어. 기존 주 1회에서 주 3회로 보고 횟수를 늘려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거야. 사의재는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말했어.

또한 KB의 통계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KB는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호가)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데, 정확성을 따지려면 실제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는 거야. 이에 부동산원 주택통계가 KB 주택통계에 비해 실거래가에 근접한 경향을 보이는데, 감사원이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견을 밝혔어.

마지막으로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하는 만큼 조작이 어렵다고 말했어.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부동산원의 통계가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작의 이유가 없다는 거야.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감사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며, 최대한 빨리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어. 수사에 따라 문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 큰 흠집이 나거나, 현 정부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의견이 나와. 통계 조작과 감사 조작 사이에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 다시 빚내서 집 산다

작년 즈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전고점의 85%까지 올랐다는데, 이에 따라 가계 빚 증가세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중이래. 가계대출 잔액은 무려 1,07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

👀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 기존에 빡빡했던 대출과는 달리 기준 자체가 많이 완화되어 수중에 들고 있는 돈이 얼마 없어도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거든. 특히 일반형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도 일정 조건을 걸고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 높아졌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주범으로 꼽혀. 이 상품이 출시되면서 기존 DSR(대출 심사 지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어. 대출한도가 증가하게 되고 래버리지가 상승하니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거지. 이외에도 부동산 바닥론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 역시 한몫했어.

🔥 정부는 급한 불 끄는 중

금융당국 역시 위 언급된 문제들을 원인이라 보고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어. 먼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단하고, 가구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만 유지한대. 또,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만기는 40년까지만 허용한다고 해. 여기에 그치지 않고 DSR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인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예고하기도 했어.

🏘️ 앞으로의 집은?

사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난달에 이미 시행되었는데, 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해. 이미 두 제도를 이용해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이 많기도 해서 정부의 대책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야. 이번에 터진 부작용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 다음 주에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는데, 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라는 지표가 있어. 한국의 PIR은 26인데, 이건 곧 연간 평균 가계 소득을 26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뜻이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어. 물론 폭등한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아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동산의 특성상 어느 정도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기도 하고, 이미 작년에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회복한 선례가 생겼기 때문이기도 해.

🚝 철도노조 총파업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1차 파업을 진행한다고 전했어. 총파업 전날인 13일까지 진행했던 최종 교섭에서도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거야. 이는 2019년 11월에 발생한 파업 이후 3년 10개월 만에 발생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 파업 첫날인 14일 오후 3시 기준 출근대상자 1만 2,905명 중 2,804명이 참가하면서 파업 참가율은 21.7% 수준이었어.

이번 총파업의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야.

첫 번째, 공공철도의 확대야.
세부적으로는 수서행 고속열차(KTX)도입, K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연결 운행 등을 요구하고 있어.
두 번째, 4조 2교대의 전면 시행 및 인력 증원을 요구하고 있어.
세 번째,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 및 운임 해소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철도노조의 요구에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요구는 현재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반박했어. KTX·SRT 연결 운행도 선로사용료·운임체계가 달라 이용자 혼란이 우려되고, 안정성 점검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야. 또 4조 2교대 전면 시행은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대상으로 인력 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 여부를 조사 중이야.

9월 16일, 대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며 서울 도심이 하루 종일 혼잡했어. 이날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어.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파업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신이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국민의 철도, 공공 철도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철도노동자는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반응을 지켜보며 2차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어.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는 가운데, 15일 오전 3시 40분쯤 경기 안양시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에서 선로 보수 장비인 모터카가 선로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어. 이에 따라 하행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일시 중단되고, 서울 방면 상행선 운행도 지연되었어. 4시간 40여 분간 수리를 완료해 오전 8시 30분부터 운행이 재개되었지.

🌎 북-러 협력과 정상회담

김정은 방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최장기 해외 일정을 러시아에서 보냈어. 10일 오후 평양에서 전용열차로 출발해 12일 오전에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한 그는 5박 6일의 방문을 마치고 17일 다시 북한으로 향했어. 13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가졌는데, 두 정상 간 만남은 약 4년 전인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회동 이후 처음이야.

둘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주 로켓 발사 시설을 함께 둘러봤어.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밝혔고, 군사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지. 뒤이어 김 위원장은 15일에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전투기 공장을 방문, 16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만나 크네비치 군용 비행장과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시찰했어.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은 지난 7월 방북해 김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바 있어.

만남의 목적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탄약, 포탄과 같은 무기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9월 1주차 뉴스레터에서 프리고진이 포탄 지급과 관련해 군 당국에 반발했던 내용은 이를 방증하는 사례야. 북한과의 밀착을 통해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지.

북한은 무기 제공을 대가로 식량, 연료, 에너지 등에서 러시아의 손을 빌릴 수 있어. 이번 방문에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군사시설과 전략무기들을 시찰하는 모습은 나아가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을 공동의 적으로 여기고, 국제적 고립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의기투합은 현시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잘 일치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점차 확대되는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에 우리나라 국가안보가 심각한 한편, 북한이 이미 한 달 반 전부터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해 왔으며, 무기 지원을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는 것은 등가성이 맞지 않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어.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내보는 것은 한미동맹을 견제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지. 북-러 밀착에 관해 중국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삼가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북-러 관계 강화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한미일 동맹 역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양면적인 문제기 때문일 거야.

💌 뉴스레터를 더 읽고 싶다면? 💌

안녕, Seeker! 이번 주 품앗이는 '뉴스레터'를 소재로 삼아보려고 해. 씨드를 꾸준히 읽는 씨커라면 다른 뉴스레터도 분명 재밌게 느껴질 거야. 더불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링크로 전달해 주길 바라. 항상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 뉴닉 NEWNEEK

고슴도치 캐릭터 '고슴이'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추구한 시사 뉴스레터 뉴닉은 주 3회 (월, 수, 금) 대한민국 내외 언론 기사와 사회 전반의 문제를 정리해서 발송해주고 있어. 구어체와 속어를 사용하고, 다양한 이모티콘으로 어려운 소식을 쉽게 풀이해주는 것이 장점이야. (밑줄을 클릭하면 구독 링크로 이동해!)

🥕 캐릿 Careet

20대 라이프 매거진 '대학내일'에서 운영하는 트렌드/마케팅 큐레이션 뉴스레터로, MZ부터 알파 세대까지 '요즘'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메일로 보내주고 있어. 가벼운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 자투리 시간을 흥미롭게 보낼 수 있어. (밑줄을 클릭하면 구독 링크로 이동해!)

💰 어피티 UPPITY

어피티에서 발행하는 머니 레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 물가에 관련한 작은 소식부터 영화와 경제 용어를 엮은 연재물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주말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받아볼 수 있어. (밑줄을 클릭하면 구독 링크로 이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