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해임건의안, 사라진 정치

 안녕 Seeker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다뤄보려 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무엇이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정치권에서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진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같이 알아볼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2표로 엇갈린 결과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 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 달러 뇌물)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 하지만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체포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 그렇기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였고, 그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과반(148명)에서 1명 더 많은 149명으로 최종 가결됐어.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놓고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결정을 내렸지. 이제 이 대표는 26일 예정된 영장실질검사에 출석해야 하며,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되게 돼.

단식 투쟁, 체포동의안,

그리고 당내 분열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어. 또한 이 대표는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요구하였지. 그로부터 체포동의안 가결 전인 지난 18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이후 21일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단식 24일째인 23일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로 단식을 중단했어.

 하지만 이러한 단식 투쟁에 대해 비판의 여론도 적지 않았어. 자신의 사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다는 평가와 함께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했다는 것 때문이야. 또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약 30명)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당내에서도 친명과 비명 간의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야.

헌정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는 별개로 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어. 해임 건의는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이유로 표결을 부쳤는데, 그 결과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어. 하지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급기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며 되려 민주당을 비판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즉시 대통령이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해임의 필요성을 주장했어. 이렇듯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며 여야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 인터넷뱅크의 딜레마 💰

 인터넷뱅크가 도입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많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요즘들어 이 분야 3대장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 신용대출 연체율이 출범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야. 특히 토스뱅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대.

어떻게 된 일이야?

 신용 대출이란 고객의 신용 점수를 보고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을 신용 대출 연체율이라고 해.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율이 3%로 작년 대비 약 3배 오른 것으로 확인돼. 인터넷은행들은 비교적 쉬운 환경에서 사업을 하기에 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정부와 약속했어. 바로 이것 때문에 타격이 큰 거야.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야.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이자가 늘어. 중∙저신용자 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에 불어난 이자를 못 갚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 특히 ‘비상금 대출’이라는 상품은 직업도 소득도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연체율이 상당히 높다고 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약속 때문에 인터넷은행들은 손을 쓸 수가 없어.

은행과 정부의 입장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은행들은 신용점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 현재 정부는 KCB라는 곳을 신용점수의 기준으로 삼는데, 인터넷은행들은 ‘상환 이력’을 더 많이 보는 NICE로 기준을 바꾸는 것을 선호한대. 또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중∙저신용자였지만 돈을 갚고 나서 고신용자가 된 경우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에서 빠지게 되는데, 이 경우도 정부와 약속한 비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은행들의 주장이야.

 한편, 인터넷은행 포트폴리오가 중∙저신용자 대출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해. 특히 정부 측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에 대한 규제 변화를 검토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오히려 인터넷은행들이 처음 약속만큼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지 않았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는 중이라고 해.

 결국 인터넷은행들은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연말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 30%를 넘기는 과제를 해내야 돼.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도 연체율은 낮춰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