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 the day! 10월 둘째 주의 씨앗

이번 주, 놓치면 안 될 소식을 모았습니다.

2023. 10. 9.

SEED the day! 6월 1주의 씨앗

내일의 당신과 자라날 오늘의 씨앗, SEED

안녕, 씨커(Seeker)🌱 10월 2주차, 놓치면 안 될 소식들만을 모아 씨드를 준비했어.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 다들 감기 조심해! 그럼, 페노메코, 엘로의 LOVE와 함께 열다섯 번째 씨앗을 심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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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씨드 미리보기

💡 [Incite? Insight!]

강서구 재보궐선거
💰 [씨드의 신비한 경제사전]

'고용률 역대 최고'의 그림자
🙍 [모종의 사회 이슈]

수원·화성 일대 연쇄 폭행 사건

🌍 [홀-씨 더 월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직 해임
🍯 [새내기의 꿀팁 품앗이]

학교 근처 산책 스팟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안녕 Seeker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 이번 구청장을 다시 뽑는 이유는 작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야. (자세한 내용은 밑줄을 클릭해 줘!) 통상적으로 구청장 보궐선거는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얻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야당과 여당 모두 선거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 강서구민이 아니라서
지나치려고 했다면?

강서구민이 아닌 씨커들에게도 이번 선거는 의미가 있어. 먼저 내년 4월 국회의원을 전부 새로 뽑는 총선에 앞서 민심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야. 특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수도권의 민심을 엿볼 수 있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어. 그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에 당력을 총동원한 것이기도 해.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를 새롭게 뽑은 뒤 맞붙는 첫 선거인 만큼, 두 대표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해. 선거 결과에 따라 당내 여론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질 경우 그간 당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수도권 위기론’이 힘을 얻어 영남권 일색인 지도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선거 승리 여부에 따라 이재명 대표 중심의 지도 체제가 전환되거나, 더욱 공고해질 수도 있어. 특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 선거 후보 알아보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출마했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하면서, 피선거권이 다시 생긴 거야. 김태우 후보는 서울시장과 대통령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자신이 당선되어야 힘 있게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어. 특히 경쟁 후보에 대해 “현안 이해도와 전문성이 결여돼있다”며 지적하기도 했지.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온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은 선거에 출마하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국민의힘 김 후보가 내부 비리를 고발한 입장에서 실형을 받았던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에 반해, 진 후보는 김 후보가 ‘공익신고자’도 아니고, 골프 접대·인사 청탁 등 비위를 저질렀다며 지적하기도 했어.

이 밖에도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후보자별 더 자세한 이력과 공약은 아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10월 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최고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라고 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하기 ❕

🤔 ‘고용률 역대 최고’의 그림자

올해 고용률은 매달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 통계 작성 이래 당월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어. 8월의 전체 고용률은 63.1%로, 1년 전보다 27만 명 넘게 늘었대. 실업률 또한 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에 고용 관련해서 대표적인 두 지표가 아주 잘 뽑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야.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러한 상황을 ‘고용 호황’이라 평가했어.

🤔 지표의 허점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노동 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해.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취업포기자는 실질적으로는 실업자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반면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이동에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지.

이번에 기록한 실업률 2%는 1999년 이후 최저치로, 실업률만 놓고 보면 완전고용에 가까워.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간 취업난을 겪으면서 취업을 포기한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어. 올해 경기가 침체되고 하반기 경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데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 포기자 급증’ 현상이 원인이라는 얘기야. 경기에 따라 변하는 고용지표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그냥 쉬었다”?

취업포기자뿐만 아니라 ‘그냥 쉬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어. 지난달 말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취업자나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다’로 답한 인구가 약 2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고 해. 한창 일해야 할 30-40대는 약 56만 명으로 전년 대비 7.6%나 늘었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한파가 몰아쳤던 2020년이나 2021년과 맞먹는 수치야. 이들은 취업 포기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직으로 지내고 있지만 딱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아.

🤔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면, 청년층 고용자 수는 오히려 하락했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27만 명 늘었는데 사실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수 약 30만 명을 걷어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약 4만 명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약 10만 명, 40대에서는 약 7만 명이 감소했대. 고용률로 보아도 청년층 47%로 0.3%p 하락하며 모든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어.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를 근거로 정부는 꾸준히 ‘고용 양호’를 외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상세한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올해 하반기 대기업 취업 시장 여건도 낙관적이지 못한데, 매출 기준 국내 500대 기업에 올 하반기 대학 졸업자 신규 채용 계획을 물은 결과 10곳 중 6곳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해.

수원·화성 일대 연쇄 폭행 사건

씨커(Seeker)들 안녕! 추석은 잘 보냈어? 이번 주는 10월 7일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고등학생 A군(16)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 그는 경기 수원의 아파트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끌고 가는 등 이틀에 걸쳐 3건의 범죄를 저질렀어.

첫 번째 사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어.
두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 발생 다음날인 6일 오후 9시 5분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어.
세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40여 분 뒤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10대 여성 D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잇달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CCTV를 통해 A군의 동선을 추적했고 7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의 피시방에서 긴급체포했어. 이에 지난 7월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발생한 여성 상대 강간상해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성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어.

또한, “이제 막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기 때문에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친 피해자들 역시 일부는 진술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어. 경찰은 긴급체포 시한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10월 8일 경기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와 폭행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

이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을 생각나게해. 부산 사건의 가해자는 귀갓길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20년을 최근 확정 선고받았어. 의왕 사건 가해자는 지난 7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비상계단으로 끌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야.

🇺🇸 케빈 매카시 해임

10월 3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가 미국 하원의장직에서 해임됐어.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해임된 것은 미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예산안 합의 어렵게 만드는 재정적자

미국 연방정부는 ‘회계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9월 30일에 종료돼. 국가의 세입·세출을 구분하고 예산을 책정해 어떻게 운용할지 정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야. 이에 따라 매년 2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원 및 하원에서 이를 가지고 협의를 해. 만약 9월 30일까지 예산안이 상·하원의 통과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정부 기능의 마비(부분 운영 중단)인 ‘셧다운’이 발생하게 돼. 마지막으로 발생한 셧다운은 지난 2018년으로, 12월 22일부터 35일 간 미 연방정부가 폐쇄됐었어. 미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예산안에 대한 상·하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셧다운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운영 폐쇄를 모면하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어. 이는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해 추진된 결과야.

임시예산안 가결

양원제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한 다음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법으로 성립해. 9월 30일(현지시간) 상원은 셧다운 시점을 불과 3시간 남짓 남기고 하원에서 처리된 임시예산안을 찬성 88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어. 앞서 하원은 셧다운 9시간여를 남기고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통과시킨 상황이었지. 45일의 여유를 벌고 당장의 셧다운 위기를 피한 거야.

해임안 가결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파의 입장은 이전부터 매우 달랐어. “예산의 대폭 삭감”을 위해선 셧다운도 불사할 수 있다며 임시예산안 처리를 반대했던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며 뒷거래 의혹도 제기했어.

공화당 강경파로 알려진 플로리다 주 하원의원 맷 게이츠는 10월 2일(현지시간) 밤에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했고, 다음 날 매카시 의장은 부결을 자신하며 표결에 부쳤어. 결과는 가결. 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한 20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공화당 내 강경파 8명의 힘이 더해져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해임안이 가결됐어. 매카시가 임시 예산안 처리에 기여하긴 했으나, 바이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추가지원 예산을 뺀 점, 그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착수를 주장했던 점 등을 민주당의 몰표의 이유로 볼 수 있어. 매카시의 임시예산안에 공화당의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은 전면 수용됐어.

결국 해소 아닌 지연일 뿐

하원의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본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 어두워졌어. 신속한 후임 하원의장의 선출이 요구되는 가운데, 45일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쯤 셧다운 위기는 재연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과 공화당 간 극적인 대립과 공화당 강경파의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 아래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 도달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 고금리와 부채한도 상향 등 재정 악화에 따라 지난 8월 피치(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린데 이어, 이번과 같은 일이 계속됨에 따라 재정 상태의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 학교 근처 산책 스팟 🚶

안녕 씨커들! 벌써 개강한 지 한 달이 지났네. 다들 즐겁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 하고 있어? 아마 이쯤 되면 매일 비슷한 학교생활이 지루한 씨커도, 시험공부에 지친 씨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학교 근처 산책할 만한 장소들을 소개하려고 해. 한 번쯤 들러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거야. 오늘 소개하는 장소들이 씨커들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럼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 😀

🏕️ 노들섬
먼저, 비어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노들섬이야. 한적하고 몽환적인 느낌의 이곳은 숭실대입구역에서 버스로 단 15분 만에 갈 수 있어! 정말 가까운 힐링 장소이니, 지친 씨커들이 있다면 꼭 방문해 보길 바랄게. 상도역 방향으로 가는 750A, 750B, 501, 506번 버스를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으니 참고해!

🏞️ 용양봉저정공원
두 번째로, 멋진 야경을 볼 수 있는 용양봉저정공원을 소개할게.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라 사람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또한, 공원 내에 놀이터, 하늘 전망대, 쉼터가 있어서 분명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을 거야. 노들섬 갈 때와 같은 버스를 타고 ‘상도터널노량진동’ 정류장에서 하차해,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공원이 나와!

🌄 서달산
마지막으로 학교 뒤편에 있는 서달산이야. 다들 한 번쯤 들어봤지? 이곳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야. 기숙사 레지던스홀을 지나 올라갈 수 있고, 약 15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어. 또, 서달산 내에는 달마공원과 달마사가 있으니 등산이 힘든 씨커들은 참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