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ED the day! 10월 셋째 주의 씨앗

이번 주, 놓치면 안 될 소식을 모았습니다.

2023. 10. 16.

SEED the day! 6월 1주의 씨앗

내일의 당신과 자라날 오늘의 씨앗, SEED

안녕, 씨커(Seeker)🌱 10월 3주차, 놓치면 안 될 소식들만을 모아 씨드를 준비했어. 시험기간이라 정신 없는 요즘, 다들 기운내길 바라. 그럼, Kirinji의 Aliens와 함께 열여섯 번째 씨앗을 심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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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씨드 미리보기

💡 [Incite? Insight!]

금주의 정치 이슈
💰 [씨드의 신비한 경제사전]

돈을 갚았는데 위약금을 달라고?
🙍 [모종의 사회 이슈]

AI 프로필, 주민등록증에 써도 되나요?

🌍 [홀-씨 더 월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새내기의 꿀팁 품앗이]

MZ세대의 소비 문화가 궁금하다면!

금주의 정치 이슈

안녕 Seeker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지난주 다뤘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포함해 최근 주목받았던 정치권 이슈 세 가지를 소개하려 해.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결과부터 국정감사의 본격적인 시작까지! 간단하지만 알차게 정리해 보았어.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압승

지난주 인사이트 주제이자 ‘총선 미리보기’라고 불렸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어. 진 후보의 득표율은 56.62%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39.37%)와 약 17.15%p 차이가 나.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위기의 국민과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된 민심이지만 그만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선거가 끝난 뒤, 국민의힘에서는 당을 새롭게 바꿔보려는 시도로 당 지도부 대부분이 사퇴하기로 했어.

👔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결과

9월 24일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어. 투표에서 295명 중 175명이 반대했는데, 야당은 재산 관련 의혹 및 아들의 특혜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어. 지금도 대법원장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이야. 내세운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 사법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더불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어. 야당은 신 장관의 역사인식과 유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제 삼으며 임명에 반대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했다고 주장 중이야. 이에 청문회의 실질적 유효성과 '국회 패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어.

🧐 국정감사, 본격적 시작

10월 10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 여당의 경우, 이전에 인사이트에서도 다뤘던 문재인 전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대법원장 공석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의혹 등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해. 반면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문제, 신임 장관 및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등을 따질 거라는 전망이야.

🤷 돈을 갚았는데 위약금을 달라고?

지난 10월 11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가 논의됐어. ‘시중은행, 지방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1873원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며 '은행이 보는 손해 이상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 현재 국민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과하다는 의견과 은행 운영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중이야.

💰 중도상환 수수료란

기본적으로 은행은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예금주에게 이자를 준 뒤에 이 자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면서 대출이자를 받아. 그런데 고객이 약정한 대출 기간이 아니라 중간에 돈을 갚는 경우, 은행은 약정한 기간 내에 예상한 이자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여겨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 이 비용을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불러.

금융기관들은 여러 고객들에게 대출을 줄 때 약정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계산해서 자금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고객이 돈을 예정보다 일찍 갚아버리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못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돌려받은 돈이 아무 데에도 쓰이지 못하고 붕 뜨게 돼. 다시 말해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고, 손해로 이어진다는 얘기야.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러한 은행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지.

🔎 다양한 지적

맨 처음 제기된 문제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리 변동에 대한 은행의 손실비용에 따르는데, 저금리 때 대출한 금액을 고금리 시기에 갚으면 오히려 은행에게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야. 은행이 중도상환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았는데 고객이 보상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또다른 문제점은 고금리 시기에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고 싶어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커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돈을 일찍 갚았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

🗣️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입장

중도상환 수수료는 보통 상환금액, 수수료율, 잔여일수 등을 고려해 부과되는데, 수수료율의 부과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해. 국내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0.5%-2% 사이로 정해진다고 해. 국내은행들 중 모든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은행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밖에 없어. 다른 인터넷은행들은 부분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인터넷은행이 비용과 조달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야.

시중은행들은 인터넷은행과는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야. 점포운영비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물론 투자금을 바탕으로 자금운용을 하는 인터넷은행에 비해 시중은행은 자본조달 문제가 심하다고 해. 한 은행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자수익 비중을 문제 삼으면서도 대표적인 비이자수익인 수수료도 걸고 넘어진다며 한탄하기도 했어.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중은행의 주장에 대해 ‘너무 은행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해.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비용 문제를 반영해 인터넷은행보다 대출 금리를 높게 받고 있기에 수수료율 산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이야기야. 이 사안에 대해 지난 금융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살펴보겠다’고 답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

📸 AI 프로필 사진,

주민등록증에 써도 되나요?

씨커(Seeker)들 안녕! 다들 AI 프로필 사진 사용해봤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모바일 사진 편집 애플리케이션으로 AI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게 유행이야. 앱에 자신의 사진 몇 장을 올리면 AI가 이를 조합해 고화질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지. 원본을 AI가 추구하는 미남미녀상에 가깝게 보정하기 때문에 실물과 다른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인기 요인으로 꼽혀.

😯 신분증으로는 안 된다고?

보정본에 만족한 일부 젊은 사람들이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 여권까지 만들자 행정안전부는 “신분증에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어. 그러나 기자가 직접 AI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해본 결과, 온라인상에선 반려됐지만 주민센터에서 지문 인증을 하면 발급이 되었어. 전문가들은 주민등록증 사진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 도용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 ‘미화된 증명사진’이라고?

AI 프로필 서비스의 경우 24시간 내 제작은 3300원, 1시간 내는 660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어. AI가 만들어 내는 사진마다 의상과 헤어, 배경이 다른 데다가 사진 분위기에 따라 화장도 달라져.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이러한 AI 프로필 서비스는 2000년대 유행한 포토샵으로 보정한 증명사진보다는 자연스럽지만 실물보다 얼굴은 작아지고 이목구비는 더 뚜렷해지는 식으로 결과물이 제작돼. 본인 얼굴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미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각기 다른 사진으로 AI 프로필 서비스를 벌써 세 번이나 이용했다는 김 모(20) 씨는 “물론 실제 나와 다르다는 걸 알지만, 나를 닮은 걸그룹 멤버 같은 결과물이 너무 맘에 들어서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어.

AI 사진, “지문 인증하면 가능”

정부는 AI 프로필 사진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야.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진을 가져올 경우, 재발급 자체가 반려되거나 사진 보완 요청을 받게 돼.

그러나 기자가 AI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도해 보니, 큰 어려움 없이 발급이 가능했다고 해. 신청한 지 약 30분이 지나자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로 한 주민센터에서 “이전 사진과 일치도가 낮아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하다”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가 왔다고 해. 이후 주민센터를 찾아 지문 확인을 진행하니 해당 사진으로 어렵지 않게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었어.

공무원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전산상에 있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돌리고 일치도가 60점이 넘는지 확인하지만, 안 넘더라도 재량껏 대부분 처리해 준다”고 말했어. 외형적 변화로 현재 모습이 과거와 달라진 경우도 있고, 보정을 많이 한 사진을 갖고 발급을 원하는 이들도 더러 있기 때문이지. 이를 일일이 반려할 경우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어 본인 인증을 마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야.

전문가들은 AI 프로필처럼 실물과 다른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더 보수적으로 사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무원 개개인이 재량껏 판단할 경우 남의 사진을 도용해 쓰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일치도가 떨어지거나 맨눈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어. 이어 홍 교수는 “지자체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사진 반려할 때는 설령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정당한 업무 처리를 한 담당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고, 비합리적인 요청을 한 주민에게는 제재나 합당한 조치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어. 씨커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안녕 Seeker들! 이번 주는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양상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 정치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고 벌써 9일이 지난 지금,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관계와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 즉 팔레스타인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어. 분쟁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민족들은 팔레스타인의 영토인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건국했지. 이후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갈등은 지속되어 4차에 걸친 중동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어. 그 후 팔레스타인은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만 자치 영역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중에서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이슬람주의 극우 정당이자 테러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대규모 공격을 가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

10월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하마스는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겨냥해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을 감행한 데 이어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패러글라이더 등을 활용해 가자지구에 설치된 분리 장벽을 넘어 이스라엘 영내로 직접 침투했어. 이들은 가자지구와 맞붙은 이스라엘 남부 22개 지역에서 기관총을 난사하며 민간인들을 공격했고, 이러한 무차별 공격 과정에서 이스라엘 남부의 한 음악 축제장에서만 26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지. 또한 개전 당일 하마스에 의해 40명 이상의 영아들이 살해당하고, 일부 영아들은 참수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며 전 세계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게 되었어.

이스라엘의 전쟁 선언과 보복 공습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전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하마스에 대응하는 작전에 대해 ‘철 검(Iron Swords)’으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보복 공습에 나섰어.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예고하며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 명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요구했어. 결국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쟁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전쟁의 발발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은?

그렇다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 정상화를 견제하기 위함이야. 먼저 팔레스타인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다른 아랍 국가들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왔기에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국교 정상화가 진행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거지. 하지만 가자지구 내에서도 하마스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었고, 하마스가 일으킨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도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은 이스라엘군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 MZ의 소비 문화가 궁금하다면 👀

🎬 코로나 이후 달라진 영화 소비
2023년 상반기 극장을 찾은 평균 관객 수가 팬데민 이전의 70%를 회복했대. ‘2023 CGV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CGV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영화 소비 패턴으로 입소문에 의존하는 관람객이 향상해 평균 관람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특별관 같은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비일상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것 등을 꼽았어.

🛏️ 2030 사이 유행하는 ‘감성 숙소’
국내에서 호텔이 아닌 형태의 단기 숙박 시설 시장의 규모가 2021년 4천억 원대에서 2023년 추정치 8천억 원으로 크게 뛰었어.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뷰를 강조한 ‘감성 숙소’가 인기를 끌고 있어. 1박에 많게는 100만원이 훌쩍 넘는 숙박 시설이 예약이 꽉찬다고 해. 이에 대해 최근 여행 트렌드가 ‘여행지’ 자체보다는 휴식과 같은 특정 목적에 맞춰 숙소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

🍪 가장 인기있는는 원데이 클래스는 약과?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케이크, 마카롱보다 약과나 개성주악 같은 전통 디저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가 인기를 끌고 있어.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몇년 전만 해도 양식과 전통 디저트 수업 비율이 7:3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었’으며, ‘한식 디저트 클래스를 찾는 연령대 또한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해.